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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부터 2006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보정한 주택가격 상승률 부분입니다. 전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한 자료이기도 하고 절대평가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참여정부가 상대평가면에서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하지 않나라는 실드도 쳐 봅니다.
1.
주택관련 대출 받으신 분들은 왜 한은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은행금리가 올라갈까 라고 생각하실텐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이 돈이 없거든요. 한국 예금은행들은 대출액이 예금액의 140%입니다. 법적으로는 지급준비율이 7%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93%를 넘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메가뱅크 경쟁이 붙어서 은행의 몸집불리기에 돌입하고 또한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예금이 주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예금은 주는데 대출은 법적인 비율을 넘어섰습니다. 은행도 돈을 꿔 온거거든요. 전세계적인 유동성 호황으로 전세계에서 돈을 빌려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금융공황이 터졌습니다. 싸게 빌렸던 해외자금을 회수하자 은행들은 돈줄이 마르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노통의 책임이 큽니다. 금융허브니 떠들면서 이런 은행의 몸집불리기를 방조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었던지 대출에 대한 규제에 들어갑니다. 버블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대책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리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 바로 총부채상환비율을 60%로 올리고 주택담보인정비율을 90%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부동산 폭발을 막은 양대카드가 종부세와 대출규제인데 이 둘을 무력화 시키고 부동산버블을 키우는 정책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웁니다.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폭풍이 불던 바로 그 시기에 한국에서는 10억짜리 집을 1억만 들고 9억을 빌려서 살 수 있게 만들려고 한 집단이 한나라당입니다. 돌았지요.
2.
잃어버린 10년의 레토릭에 고생했던 참여정부는 어지간히 쌓인게 많았던지 주가가 올라가자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1500을 넘어가자 슬슬 할 말을 잃어갑니다.( 관련링크 : http://www.edaily.co.kr/news/econo/newsRead.asp?sub_cd=DA31&newsid=02076246583164016&clkcode=00203&DirCode=0020403&curtype=read ) 버블이라 판단한 것이지요. 중소기업 대출한도를 축소시키고 한은의 금리를 인상시키고 증권사의 자본규모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킵니다.(관련링크 : http://news.empas.com/show.tsp/cp_mt/20070725n05040/) 여기에 대해서는 노통이 비난받아야 할 점은 왜 1년 더 하지 못했는가 정도일 듯 합니다. 정확한 판단이었고 타이밍도 괜찮았지만 몇달뒤 정권이 끝났으니까요.
그 사이 우리의 이명박 가카께서는 주가5천을 간다는 명대사를 날리셨지요. 그 사이 우리의 조선일보께서는 노통을 겁쟁이라 비웃었지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금융으로 들어가는 거라 일갈했었습니다. 여기까지야 입방정을 비웃으면 그만이지만 진정한 재앙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주가가 폭락하자 연기금을 투입해서 주가를 부양하려 했습니다. 8월까지 평가손실만 8조가 넘습니다. 1400대에 주가부양에 들어갔는데 지금 주가가 얼마인가요. 정신나간 짓이지요.
3.
참여정부시절 환율개입으로 1조 8천억의 손실을 봤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최중경 당시 차관이었습니다. 웃긴 사실은 이때의 평가손실을 4년동안 롤오버를 시켜서 최근 달러폭등시장에 팔아서 엄청난 환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950원에 사서 1200~1400원에 팔았으니 결과적으로는 투기에는 성공한 셈이긴 합니다. 결과야 어쨌든 저 환율개입은 뻘짓이었고 그 이후 직접적인 환율개입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강쨩이 돌아오기 전까지요. 환율개입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입시기와 방법을 모두 투기꾼들에게 가르쳐주고 포커를 치는 저능한 짓을 찬성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정책의 방향성이 문제가 아니라 호구가 노름판에 국민돈을 판돈으로 들고 끼니까 문제인겁니다.
4.
현 정부는 감세와 재정지출과 규제완화를 동시에 하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합니다. 이건 저도 12월부터 예측하던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시절에 부채도 분식회계로 숨겨서 끌고오다가 정계로 진출 한 후 현대건설은 부도가 났고 서울시장 시절에도 분식회계에 가까운 수법으로 부채를 숨겨 6조원의 부채를 더 만드셔서 오세훈 시장을 엿먹였고 이제 대한민국의 부채도 좀 늘려서 후임 대통령을 엿먹이실겁니다. 잔인한 2009년이 될 것입니다. 이때 쓰러지는 기업들을 지탱할 지지대중 하나가 국가의 자금이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걸 9조원이나 건설업에 퍼 주다니요. 현 정부의 해결책이라고 내 놓은 키코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 건설사 미분양 매입, 은행채 구입은 전부 도덕적 헤이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정부의 세금으로 기업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중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특히 미분양매입은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정책이기도 하구요. 한나라당은 좌빨인가요?
결어.
현 경제위기의 근원중 많은 부분은 참여정부 시절에 태동된 것입니다. 은행에 대한 규제가 약했고 부동산 폭등은 결국 막지 못했으며 원화가치를 절하시키기위해 해외투자하는 뻘짓까지 했습니다. 절대 100점짜리 정권은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실수를 하면 그것을 고치고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해결을 하려 노력합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겁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절대 칭찬받을 수준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선 후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사라졌습니다. 2007년에 버블에 대한 위험이 감지되었고 그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었다는것은 2008년 정책담당자들도 당연히 알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성장중심의 정책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이미 용서받지 못할 범죄 수준의 정책행위입니다. 자기대에서 부채로서 거품을 유지하고 후임 정권에게 전부 뒤집에 씌우겠다는 생각과 다름아닙니다.
저의 정치적 포지션은 반 한나라당이지만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번 대선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정치뉴스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나라가 망하겠어?"라고 순진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대선후보들에 대해 알아가면서 점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해졌고 이것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나라당이라는 집단은 대한민국에 마이너스적인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가지가 망하거든요. 첫째가 외교, 둘째가 국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가 망합니다.
ps. 참여정부 5년내내 예산증가율이 6.2%였는데 이명박정부의 올해 예산증가율은 6.4%입니다. 여기에 추경예산이 집행되고 유가환급도 모자라서 이번에 또다시 재정지출을 늘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 정부는 좌빨입니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세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늘렸는데 이명박정부는 세원은 줄이고 예산은 더 늘립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정확히 부시의 재림입니다.
ps. 정동영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최소한 남북관계는 파탄나지 않았고 종부세에 대한 감세가 아닌 부가세를 감세하며 최소한 자영업자들의 숨통은 틔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강쨩이 장관이 되지도 않았고 뉴라이트 친일파들이 준동하지도 않았고 각종 비민주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치인들은 다 50보 100보라고 합니다. 그 50보 차이가 저정도입니다. 좌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 |
펠쨩~(염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