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쓴소리]독재로의 회귀를 합의해 달라는 홍준표 대표의 타협 혹은 막말

 [쓴소리] 독재로의 회귀를 합의해 달라는 홍준표 대표의 타협 혹은 막말

 

 

글쓴이 : The Xian

출처 : http://www.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037

 

 

 

관련기사 : 홍준표, `노사정 사회대타협' 체결 제안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슬쩍 꺼내 드는 '뭉쳐야 산다' 뭐 '뭉쳐야 산다'는 식의 제안은 사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쉬운 일이 있으면 반발하던 상대에게 손을 내밀며 '이럴 때가 아니야. 모두 합쳐서 어려움을 이겨내야지'라는 식으로 모면하려는 의도를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으레 나오는 레퍼토리가 '뭉쳐야 산다'입니다. "지금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 전체의 협력과 노사정 모두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말,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쟁이 과연 소모적 정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의 형상은 '양 쪽 다 반땅씩 먹고 200:200 싸움하는 테테전'이 아니기 때문에 소모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든지 한나라당이 뭘 해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 반토막, 환율 상승, 유인촌씨 욕설파문, 대통령 사위는 주가조작으로 소환, 쌀 직불금으로 차관 경질 등등. 한나라당과 현 정부에는 악재에 악재에 악재가 겹친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까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은폐했다고 하면서 으레 설거지론을 들이밀었고 내친 김에 국정조사까지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모적 정쟁'이랍니다. 참 의아합니다. 172석이나 되는 거대여당이 뭐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엔 청와대 관계자가 민주당 의원 11명이 쌀 직불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는 일이 일부 언론에 의해 기사화되자 청와대 대변인이 부랴부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소 닭보듯이 하던 야당인데 말이죠. 한나라당의 생각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향력과 지지율이 소모되는 정쟁'을 하기 싫다는 것이죠. 마치 공방에서 자신이 땅 2/3 먹고 있는데 상대의 방어가 견고한데다가 게릴라전에 맨날 깨지고, 내가 먹고 있는 자원은 점점 떨어져 가니 채팅으로 '니가 지지쳐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 차리기에는 너무도 멀고도 험한 한나라당 하지만 이들은 '오해'라는 말의 사용처도 제대로 모르고 남발하더니만, '타협'이라는 말도 제대로 모르는 듯 합니다. 특히 이 날 연설에서 대타협 운운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4대 중점 추진과제라는 것을 말했는데 그 과제란 것이 이전과 달라질 게 없는 겨우 이런 것들밖에 안 되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 감세정책으로 민생고통 해소 -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활성화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 '떼법' 근절로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지금의 정부가 실행하는 감세정책이란,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과 관련된 부유층과 대기업 위주의 감세입니다. 그런데 부유층,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민생고통 해소'라는 꼴같지도 않은 핑계를 댄다는 것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감세정책이 민생 고통을 해소한다는 이야기는 더 논할 가치조차 없는 헛소리입니다. 또한 규제혁파와 한미 FTA 비준을 통해 투자와 신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것 역시 세계 경제침체로 인한 보호무역 및 규제를 통한 경제 흐름 조절에 역주행하는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이 정권이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행동을 보면 (규제를 풀었으니 투자 좀 하라는 식으로 전경련 단체장을 채근하거나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주겠다 등등의 대책들) 이 정권은 말로는 자유무역과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관치입니다. 위정자들의 맘대로 경제까지 주무르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와 신성장동력을 외치는 것 역시 핑계입니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미국의 대선과 경기침체로 인해 조기비준이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주면 미국에서 알아서 성의를 보일 것이다'라는 식으로 조기비준만이 상책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정치상황마저 읽어내지 못하는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케인이 된다면 코드가 좀 통하니 '미국을 믿어라'하는 식의 소리만으로도 콩고물이나 얻어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에는 - 오바마가 공언한 대로 - FTA에 대한 재협상을 하고도 남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조기비준은 그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누누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갑'이 아닙니다.) 떼법 근절은...... 대략 멍해집니다. 떼법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이 '떼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검찰과 경찰을,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버리는 지금 상황에서 공정한 사회질서를 이야기하시니 왜 이렇게 우스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자기네들의 '구닥다리 정서'를 동원해 기어이 오늘 "내년 1월부터 서울 마로니에공원과 여의도 문화마당 등을 '평화시위구역'으로 지정, 시범운영한다"라고 밝히셨죠?? 떼법 정서법을 가장 많이 써먹고 있는 것은 지금의 정부와 한나라당입니다. 어쨌거나, 한나라당과 정부 위정자들의 결심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아무리 반대를 해도 우리가 밀고 나가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스탠스와 포지션의 변화 하나도 없이 '뭉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준표 대표의 '노사정 사회대타협'은, 말로는 노사정 대타협이네 뭐네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계 경제위기를 빌미로 그네들의 '독재와 폭정'을 위해 입 닥치고 있으라는 신종 쿠데타 모의와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 가증스러운 제의를 '대타협'이라고 하다니, 앞으로는 한나라당 전용 사전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겠습니다. 나가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홍준표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핵문제 진전에 맞춰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한다는 대북기조를 천명해왔다"면서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대북협력 사업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뚫린 입이면 말은 바로 해야죠. 지금의 남북관계는 재조정이고 뭐고 없습니다.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일부 수구단체에서 북쪽에 삐라를 살포한 사실 때문에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특위니 경협 활성화 방안이니 이야기한들 제대로 먹힐 리는 없죠. 여하튼 강만수 장관, 유인촌 장관 등의 정부 실세들의 삽질이 계속되고, 경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웬만한 것으로는 수습하기도 어렵고 정부에게도 좋을 게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니 이한구 의원 같은 한나라당 중진들이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최고의 인재들을 총동원해서 내각을 짰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답게 이 말 뒤에 한 소리가 더 붙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은 배제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웃겨서 정말. 대체 누가 기회주의자라는 이야기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잃어버린 10년'이라거나 '좌파 기관장들은 모두 나가라'라고 하는 식으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야당의 대북정책과 IMF를 이겨낸 경제경험을 존중하겠다'운운하는 한나라당과 정부 위정자들이 최고의 기회주의자들이 아닐까요? 하기야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은 하루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롭지도 않군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야권 인물들을 끌어 온들, 과연 경제와 남북관계가 나아질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강만수 장관 같이 '국가가 환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가진 작자를 경질한다면 시장에서의 신뢰는 어느정도 회복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부를 틀어쥐고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새 인물이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고,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 정부의 내각에 있는,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WOW 대도시에 떨어진 '역병 걸린 바퀴벌레' 같은 인물들이 경질될 가능성도 요원하다는 점에서 저는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찔끔거리는 야권 인사 영입은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바뀌려면 본질이 바뀌어야지요. 이상한 의아함 - 외환보유고가 2천 4백억이라면서 1천억 달러 지급보증이 "상황 심각"?? 마지막으로 위의 뉴스기사에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대목이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정부가 무려 1천억달러 규모의 채무보증을 선언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 물론 지금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가 물러가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근까지 대한민국에 2천 4백억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있다는 식으로 말한 정부의 말을 들어보면 제 상식선에서는 1천억달러 규모의 채무보증은 '매우 큰 일'이지만 '심각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산수만 해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어 1천억 달러를 날려버리더라도 외환 수준은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글쎄요. 뭐 제가 그 시꺼먼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닌 이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과장하기 위한 수사법이나 미사여구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글쟁이만큼, 아니, 글쟁이보다 더 '사용하는 낱말의 선택'을 제대로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여당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 액수가 비록 크긴 하지만 - 외환보유고 안에 있는 정도의 채무보증을 선언한 것만으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한 것은 다소 의아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지금 날마다 '외환위기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도 매우 큰 엇박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단순히 '1천억 달러라는 돈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뒷맛이 씁쓸합니다. 요즘 웃긴 사실 하나가 있는데 한나라당과 지금의 정부가 '말'에 민감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경제위기라 말하는 외신보도 등에 정정요청 등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국민의 사퇴요구라든지, 못살겠다는 외침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들이 갑자기 '말'에 민감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한나라당이 실천을 하는 것 대신 '말'을 쏟아내면서 지금의 포지션을 획득한 집단이기 때문이라 봅니다. 한나라당은 탄핵정국 이후 할 일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박근혜씨를 앞세워 '민생'을 세뇌시키듯이 외친 것만으로 '민생을 챙기는 정당'의 포지션을 획득하고,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라는 식의 탓을 계속 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거지론'을 주입했으며, 뭘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지도 않은 채 '잃어버린 10년'을 1년 이상 외친 것만으로 지난 세월을 '좌파 정권에 의해 경제 파탄난 세월'로 인식되도록 만든 것처럼 한나라당은 그냥 모든 것을 주둥아리로 때우는 정당입니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라는, 괴벨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그러니 세계의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경제위기로 몰아가는 '말'들을 쏟아내니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계속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외국이나 대한민국이 정말 대한민국에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덮으려고 애를 쓰지만, 한나라당과 지금의 정부가 그 소리를 덮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들에게는 그런 억측과 추측들을 덮는데 사용되는 필수 재료인 '능력'과 '실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탐욕'과 '향수'인 듯 합니다. 권력자가 되면 뭐든지 장악할 수 있었던 탐욕스러움과, 정부의 채찍으로 조교당하면서 삽질만 해도 먹고 살았던 지난날을 그리워하는 향수 말이죠. 문제는 지금은 그런 탐욕과 향수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5천만에 육박하는 국민들을 전부 그렇게 살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