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인식(신문기사 정리)
1. 광우병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기사들
1) 호주산(産)의 반값… 미국발(發) '쇠고기 태풍'이 온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19/2008041900046.html
새로운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제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사실상 봉쇄했던 기존의 수입위생조건을 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은 광우병과 별 관련이 없는 '모든 뼈'의 수입을 금지해, X선 통관 검사를 통해 조그만 뼛조각만 나와도 수입이 중단되곤 했었다.
반면 19일(한국시각)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전에 합의를 보기 위해 협상을 너무 서둘렀고, 그 결과 광우병 관련 안전성 확보에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도 강하다.
등뼈가 포함된 T-본 스테이크 등이 아니면 도축 당시 소의 나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광우병 우려가 있는 특정위험물질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2) [쇠고기 협상 타결] 美 주장 그대로 수용… 안전 확보 '물거품'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80419032523405&cp=hankooki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인들이 먹는 쇠고기 모든 부위에 대해 완전히 빗장을 풀어주었다. 미국산 갈비는 물론, 등뼈가 붙어있는 T본스테이크, 사골 등 뼈가 붙어있는 부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 지 4년6개월만에 들어온다. 곱창 등의 내장과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도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사실상 30개월령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도 풀었다. //
이번 협상에서 수출검역증명서 상 도축소의 월령 표시와 관련, 등뼈가 붙어있는 T본스테이크에 한해서만 180일간 30개월 미만인지를 표시하기로 했다. 30개월을 기준으로 SRM의 분류에는 차이가 난다. 머리 부위의 뇌, 눈, 척수, 두개골과 등뼈는 30개월이상 도축소에서는 SRM으로 반드시 제거되지만, 30개월미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 연령표시를 해달하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미측은 "미 국내법상 30개월이상 소의 등뼈는 SRM으로 식용이 금지돼 수출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검역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며 "SRM이 수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또 다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은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OIE 기준에 따라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잃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유통시켜야 한다.
우리 협상단은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고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미국은 SRM을 완벽하게 제거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99.9%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 부위들까지도 전면 개방한데다가 광우병 위험 부위인지를 판단하고 스스로 위험을 차단할 수단마저 없는 상황에서, "미국만 믿으라"는 것만큼 무책임한 태도는 없어보인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3) "라면스프와 알약은 어쩔 건가"
최근 타결된 한미 간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르면 빠르면 5월 중순부터 그동안 광우병 감염을 이유로 수입이 중단됐던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전면 수입된다. 또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광우병 위험 물질(SRM)'로 분류돼 수입이 제한됐던 뇌, 머리뼈, 척수, 눈 등도 수입을 할 수 있게 됐다. //
소의 뼈나 지방 조직을 원료로 만드는 우지, 젤라틴, 콜라겐은 화장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물질이다. 정전기방지제, 두발 및 피부 컨디셔닝제 결합제, 계면활성제 등에 이들이 쓰인다. 또 소의 혈장은 백신 생산에 쓰이며, 태반은 노화방지제품 등 화장품 원료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비록 30개월 미만이라는 규정을 달긴 했지만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될 경우, 값이 싼 미국산 쇠고기의 뼈가 이 같은 제품 생산에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
또 교차오염을 통한 감염은 식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광우병의 상위 개념인 '전염성 해면상 뇌증'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칼턴 가이듀섹은 "광우병 소의 뼈를 갈아 만든 사료를 먹은 닭이 감염될 수 있다"며 "닭의 배설물은 채소의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우병이 영국에서 한창일 때 영국왕립원예협회는 정원사들에게 "장미, 관목에 혈액과 뼈를 원료로 하는 비료를 줄 때에는 장갑, 방진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이 같은 불안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함께 미국산 소에서 나온 원료 사용도 전면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미국산 소 태반 등을 당장 의약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농림부로부터 양국 협상의 상세 내용을 전달받는 대로 미국산 소의 태반과 혈청 등의 수입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대책에 광우병에 대한 예방책이 전무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우석균 실장은 "정부는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국내 소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광우병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 소는 이력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이력추적제를 실시할 건데 왜 당신들은 하지 않냐고 따지고 요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4) ‘PD수첩’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시청자들 경악!
5)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시청자들 충격
http://media.daum.net/entertain/broadcast/view.html?cateid=1032&newsid=20080430102417648&cp=ked
6) ‘PD수첩’ 美 쇠고기 안전성 문제제기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59
〈PD수첩〉에 따르면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질의한 바 없고 자체 조사도 없었다. 문제의 도축장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작업장이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아레사 빈슨의 사망에 대해서도 민동석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는 “단순하게 한 사람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이것이 미국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안이한 대답을 내놓았다.
〈PD수첩〉은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잘 모른다”며 “정부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는 99.9%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협상 결과를 보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는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 〈PD수첩〉은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 중 가장 먼저 사실상 모든 것을 개방하는 국가가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광우병은 예방·치료가 불가능하고 0.001g만으로도 감염된다”며 “특히 감염되면 100% 사망에 이르는데다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 모든 것이 연구되지 않아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이상 우리도 같은 위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D수첩〉 방송 끝부분에 나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말이 인상적이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뭘 먹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프다. 부자들은 최상등급을 먹을 수 있겠지만, 보통 서민들은 찝찝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다.”
7) “‘PD수첩’,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 보여줬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71
〈PD수첩〉은 또 우리 정부의 쇠고기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심층 취재하고, 최소한의 절차도 밟지 않은 협상의 배경도 짚었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18대 총선이 끝난 다음날 시작돼 1주일 만에 끝났다. 〈PD수첩〉에 따르면 현행 농림부령은 수입하는 동물의 검역에 대한 사항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돼 있지만 협상단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도 〈PD수첩〉은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완화시킨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사실상 미국의 의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꼼꼼하게 따져 높이 평가됐다.
8) [인터뷰] ‘PD수첩’ 美 쇠고기 현지 취재한 김보슬 PD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61
-한-미 쇠고기 협상이 무대책 졸속협상이란 비판을 받았다. 협상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총선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다. 문서들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서 정해놓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들어줄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결과를 보면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거의 들어준 것 아닌가.”
반면에, 쇠고기 수입 개방에 동조하고 있거나 침묵함으로써 방조하고 있는 보수언론들
미 쇠고기 전면 개방 '당위'라는 보수지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80419103509654&cp=mediatoday
2. 우리 정부의 광부병 소고기에 대한 인식 수준과 대책
1) <광우병이 복어독 수준이라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5&oid=001&aid=0002056072
"마치 독을 제거하고 복어를 우리가 아무런 걱정없이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광우병으로부터 확실히 자유롭다고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광우병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99.9% 안전하다"며 이같이 비유했다.
2) "미국 쇠고기 안 먹겠다는 건 정치논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83680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간 쇠고기협상의 타결과 관련 "선택이 한국쪽에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 고기를 안 먹겠다고 결심할 문제인가, 그런 얘기는 정치논리"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1일 수행기자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인식을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이유를 사실상 '정치논리'로 규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농림수산부 등 정부 당국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검역기준을 번번히 위반해옴에 따라 국민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정치논리'에만 초점을 맞췄다.
3) 李 대통령 "美 쇠고기 개방, 질 좋은 고기 들여오는 것"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421104211426&cp=nocut
이 대통령은 "질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라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평가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 李대통령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종합)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421113812505&cp=yonhap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쿄에서 수행 기자단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 도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고기를 먹는 것은 그렇다"면서 "질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라고 쇠고기 수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 쇠고기를) 강제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안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오픈(개방)하면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 李대통령 “손해 볼 낙농업자 소수지만 도시민은 좋은 고기 먹게돼”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낙농업 하시는 분들, 소 키우시는 분들 보상을 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또 될 것이고, 도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고기를 먹는 거는 그렇다"며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라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의 의미를 설명했다.
6) 李대통령 "쇠고기 협상 졸속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란과 관련, "쇠고기 협상은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참여 정부 시절에 세워놓았던 조건이 성취됐기 때문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7) 靑 "쇠고기 개방, 盧정권 설거지한 것"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쇠고기 시장 개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약속하고서도 처리하지 않고 물러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은 (노 전대통령이 치우지 않고 남겨둔) 설거지를 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8) 靑 "한미 쇠고기협상, 설거지한 것..왜 사과해야 하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429155010892&cp=akn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안(=한미 쇠고기협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맞으면 하겠다고 한 것으로 임기 내 해결을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설거지한 것"이라면서 "설거지 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과거) 정권 때 못한 것을 해주면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9) 靑 "30개월 이상이하, 도축과정에 섞여 구별 쉽지않아"
그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먼저 시식하라'는 여론의 주장과 관련, "방미 중에도 이 대통령은 몬타나산 쇠고기를 드셨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 "거기나 여기나 도축하고 그런 건 똑같고, 30개월 이상, 이하를 구분하는 것도 도축하는 과정에서 뒤섞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한다"고 주장, 새로운 논란을 예고했다. 네티즌들은 일본, 중국 등 다른 대다수 국가들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에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집중 수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10) 청와대 - 민주당·盧측 ‘전면개방’ 책임 공방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430181809615&cp=khan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쇠고기 수입 재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것을 (새 정부가) 설거지한 것"이라고 한 발언이 빌미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앞서 "쇠고기 협상은 졸속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참여정부 때 세워둔 조건에 따라 합의한 것"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통합민주당과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며 전 정권에 대한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 "쇠고기 개방 확대를 미국 측과 논의했지만 임기 내 타결을 약속한 적은 없다"며 "미국 측과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두고 협상을 하면서 의견차를 줄이지 못해 결국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쇠고기 협상 조건은 결론내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성 전 실장은 "이런 결정 사항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도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이행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쇠고기 개방 2단계인 30개월령 이상 소 수입과 관련, 참여정부는 미국 내에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실제 이행을 수입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미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11) 美쇠고기 대책 재탕… 성난 농심 “맹탕”
축산 농가들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쇠고기가 1991년부터 수입됐지만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한우 고급화와 유통구조 개선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사료값이 크게 올랐지만 축산 농가가 요구하는 사료값 안정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한우 도축세 폐지는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내보완대책에 포함된 내용이고, 유통구조 개선도 지난해 7월 발표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심지어 도축세 폐지는 세수감소를 걱정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로 대책안에 넣지도 못한 채 "추진하겠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반면 일본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 척추뼈 발견日, 美쇠고기 수입 중단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주일 미국대사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설명을 요청했으나 미대사관 측은 "다른 나라에 보내려던 쇠고기가 잘못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3. 한국은 소의 개월 수와 상관없이 뼈가 들어 있더라도 전량 수입하기로 했다.(영어 자료)
FDA bans certain cattle parts from all animal feed
http://www.reuters.com/article/politicsNews/idUSN2344375420080424
"한국은 지난 주에 미국 소를 - 소의 개월 수에 상관없이, 뼈가 없는 것과 있는 것 전량 수입하기로 했다."
4. 광우병 관련 의학 레퍼런스(영어 자료)
http://www.emedicine.com/neuro/TOPIC72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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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에서 광우병의 위험을 경고하는 방송을 내보낸 후에야 대중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 30개월 이상된 소의 뼈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SRM)이 가장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전면 수입 금지를 해야만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럼에도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이나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는 그러한 사실을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몇몇 인터넷 기사들만이 위험을 경고해왔지만 온라인 공간과 현실세계 사이의 온도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MBC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된 광우병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송을 보낸 것은 매우 시의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에이즈나 암이 난치병이 되었다면 광우병은 현재로서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다. 광우병의 잠복기간은 5-10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증상이 뇌졸증과 비슷해서 자신이 걸렸는지 자각하지도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의료계에서는 아직까지 사례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치료조차 불가능하다.
그리고 높은 열이나 소독을 통해서도 병원균을 죽일 수 없고,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썰은 칼이나 약간의 핏물을 통해서도 감염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인류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재앙이라 할 수 있다.
정말 커다란 문제는 이런 위험천만한 쇠고기를 우리의 정부가 아무런 통제력도 확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의 뼈부터 꼬리까지 전부를 식용으로 사용해왔고, 또 유럽인들과 달리 광우병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쇠고기에 관련된 모든 통제권을 미국에만 의존한 채 국민의 건강 문제를 방기한 상태이다.
더우기 한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광우병이 "복어독" 수준의 위험을 가졌을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은 미국 쇠고기가 질이 좋다는 광고를 앞서서 하고 있다. 그가 정치적 마인드가 없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어설픈 경제적 논리로 국민의 건강을 방기하고 있다는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처음에는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공급하게 된 것이라고 홍보를 하다가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설거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는 쇠고기 문제를 정치의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말을 뒤집어 모든 책임을 전 정권에 뒤집어 씌우려는 정치적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최소한 노무현 정권 때는 30개월 이하의 쇠고기의 살코기만 수입했을 뿐 아니라 뼈 조각이 발견되는 즉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통제수단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이 지닌 위험을 최대한 대중들에게 알리고,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거나 위험한 쇠고기를 통제할 만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밖에는 없어 보인다. 현 정권을 탄핵하더라도 미국측과 맺은 국제적 협약을 파기할 만한 법적 근거가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말 궁금한 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왔는가 하는 점이다. 질 좋고 값싼 쇠고기를 수입해오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세계 최초로 수입해놓고 그 대가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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