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예산안 뜯어보기 시리즈 1 - 행정안전부, 경찰청, 기획재정부
글쓴이 : 퍼플레인
출처 : http://www.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824
말도 탈도 많은 예산안이 날림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꽤나 스포트라이트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저는 그 예산안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안그래도 요즘 경추커브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뒷목을 잠시 잡았습니다. 도저히 할 말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감추고 싶어서인지, 언론에서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예산안 내용을 잠시 파헤쳐봅니다. 워낙 양이 방대한지라 모든 부처를 한번에 뜯어볼 겨를은 없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할 힘도 없고, 그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들(+원래 시끄러웠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번 보려고 합니다. 예산안 자료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정말?) 국회 홈페이지에서 받아왔습니다. 이 넉살좋은 대국민 기만의 현장으로 한번 빠져보시죠( -_);; *스크롤의 압박이 좀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1. 행정안전부 어느 부처든 일단 눈이 가는 부분은 신규사업 및 과도한 증/감이 일어난 항목들입니다. 그런 연유로 행안부에서는 일단 신규사업 부분을 들고왔습니다. 쭉 훑어보시면 제가 왜 이것만 달랑 들고왔는지 아실 겁니다. 사업명:'09예산안 / 일반회계(14개사업) 233,244(2332억 4400만원 / 단위:백만원) 1.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2,429 (24억 2천 9백만원) ▪외국인 주민을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결혼이민자 초청행사 및 다문화 교육 등 2. 지자체기능분류모델시스템운영(정보화) 93 (9천 3백만원)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능을 분류·관리하는 시스템(‘08년 6월 구축)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 3. 지역물가안정화지원 200 (2억원) ▪지방물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물가관리품목 원가분석 매뉴얼 개발 4.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158,180 (1581억 1천만원)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사업 및 반환기지 매입비용 지원 5. 충남도청신축지원 10,000 (100억) ▪도청이전에 따른 설계비, 기반공사비 등 지원 → 대전에서 충남 홍성군·예산군 일원으로 이전 예정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근거 6. 경북도청신축지원 10,000 (100억) ▪도청이전에 따른 설계비, 기반공사비 등 지원 → 대구에서 경북 안동시·예천군 일원으로 이전 예정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근거 7.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750 (7억 5천만원)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통합 수탁출제 → 지방공무원 9·7급, 일반승진 시험 등 8. u-지역인프라구축(정보화) 1,000 (10억) ▪지역정보서비스 통합·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공통플렛폼 개발 9. 범정부전산장비통합(정보화) 42,903 (429억 3천만원) ▪각 부처별로 신규 및 교체 전산장비를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일괄 구매 및 통합 구축 → 공동 활용 강화로 범정부 전산장비 도입비용 30% 절감 10. 마산지방합동청사신축 1,000 (10억) ▪마산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기관청사 합동화 → 기본설계비(10억) ※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연계 추진 11. 재난안전인프라구축 50 (5천만원) ▪재난통계 및 국가재난복구비용 산정 지표 개발 12.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추진 1,189 (11억 8천 9백만원) ▪안전부처로서의 활동강화 및 안전사고예방 100대 과제 선정 등 추진 13. 새마을운동세계화 4,950 (49억 5천만원) ▪저개발국가에 대한 새마을운동 전수로 글로벌 시대의 국가 이미지 제고 → 외국인교육시설 및 견학시설 확충 등 14. 국가재난관리표준개발(R&D) 500 (5억원) ▪국가재난대응표준화 및 실행지침 연구개발 등 자, 현 정부는 어지간히도 품목 정하기에 재미를 붙이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물가 중점관리 품목을 60종이나 찍어내셨습니다. 이 물품들의 원가 매뉴얼 개발을 위해 2억을 투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무엇무엇이 있을지 한 번 보고 가지 않을 수 없겠죠. 공공요금(11종) : 시내버스료, 택시료, 전철료, 도시가스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입장료, 고등학교납입료, 공연예술관람료 개인서비스(49종) 외식비(26종) :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삼계탕,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심구이, 생선초밥, 튀김닭, 칼국수, 조리라면, 김밥, 자장면, 짬뽕, 탕수육, 돈가스, 햄버거, 피자, 커피, 국산차, 삼겹살, 돼지갈비, 쇠갈비, 생맥주 기타서비스(23종)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숙박료(호텔·여관), 세탁료, 공동주택관리비, 영상매체대여료, 운동경기관람료, 영화관람료, 수영장·볼링장·골프연습장·노래방·당구장이용료, 의복수선료, 사진촬영료, 사진인화료, 콘도미니엄 이용료, PC방이용료, 택배이용료, 찜질방이용료, 대입학원비(종합) .... 사견으로는, 설렁탕/생선초밥/호텔/콘도/공연예술관람료 등이 과연 물가척도의 지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분명 서민을 기준으로 한 물가일텐데 생맥주는 들어가있고 소주는 빠지다니 지금 님들 소주 무시하시나요? 또 하나. 2009년 국가사업에 '새마을운동 세계화'가 등장했습니다.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50억이군요. 사업목적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전수를 위한 교육 및 국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갖고 무슨 트집을 잡느냐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비목을 뜯어봤습니다. 30억원이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대한 민간경상·자본보조이며, 10억원은 경북 청도군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9억 5천을 제외하고 40억이 저렇게 나갔네요. 생뚱맞게 등장한 경북 청도군에 대한 10억원 보조는 다름이 아닌 "새마을 운동 발상지 가꾸기" 비용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이렇게 21세기에 부활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국제교류사업 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세대 민주주의 지도자 프로그램 ○ 차세대 민주주의 지도자 포럼 - 일 정 : 2009년 하반기 - 내 용 가. 국제사회에서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각 분야의 젊은 리더들이 함께하는 포럼을 통해 민주주의와 관련된 새로운 의제 생성 및 대안 모색 나. 주제별 포럼/[아시아 민주주의의 비전]네트워크 운영/종합적 고급 교재 재작 및 DB구축 - 소요 예산 : 250,000천원 ○ 민주주의 강연/심포지엄 개최 - 일 정 : 2009년 연중 - 내 용 가. 민주주의와 관련 국제사회 주요 인사 및 석학을 초청, 강연회 또는 심포지엄 개최 나. 대학, 시민단체, 언론사와 제휴 협력하여 개최하고, 자료집과 그 성과물을 발간하여 향후 교육용 교재로 활용 - 소요 예산 : 30,000천원 ○ 민주주의 인턴십 - 일 정 : 2009년 연중 - 기 간 : 6개월 - 인 원 : 10인 이내 - 내 용 : 서구(유럽, 미주) 및 아시아 주요 민주주의 기관/연구소 등에 한국의 인재들을 파견하여 국제사회의 흐름을 익힌 인재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그 경험이 국내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제 통신원 등으로 활용 - 소요 예산 : 100,000천원 2.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허브 구축 1) 사업명 : 민주주의 연간보고서 2) 기 간 : 2009년 연중 3) 내 용 : 아시아의 2009년 민주주의 동향, 이슈, 주요 사건 등을 조사분석하여 연간보고서 제작하고 아시아 민주화 상황에 관한 권위 있는 정간물로 정착시킴 4) 소요 예산 : 70,000천원 3. 민주주의 국제교류 및 민주발전 지원 ○ 민주주의 국제교류 - 기 간 : 2009년 연중 - 내 용 : 네트워크 확장과 상호 이해를 위한 교류단 파견 및 주요 의제에 대한 국제 공동워크숍 개최 - 소요 예산 : 100,000천원 ○ 정보자료실 운영 - 기 간 : 2009년 연중 - 내 용 : 해외자료 국내 소개/통신원 운영/자료실 구축/웹사이트 개발 - 소요 예산 : 76,000천원 딱 한 마디만 할랍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화운동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해놓고 민주주의 운운하는 그 용기가 참으로 가상합니다. 덧: 행안부 이번 예산안에서 20%이상 과감히 삭감이 이루어진 항목의 80%는 '정보화'부문입니다. 다 더하기가 귀찮아서 더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림해본 결과 몇백억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예산은 20%가까이 삭감되었습니다. 2. 경찰청 이 예산표가 모든 걸 설명해드릴 겁니다.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구 분 2008예산 2009예산안 증 감 (%)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총 계 6,828,988 100.0 7,038,356 100.0 209,367 3.1 순 계 6,794,031 7,013,287 219,256 3.2 국민생활안전 6,950 0.1 6,348 0.1 △602 △8.7 범죄수사 103,358 1.5 95,308 1.4 △8,050 △7.8 경비 205,511 3.0 197,076 2.8 △8,435 △4.1 치안정보 39,438 0.6 37,973 0.5 △1,465 △3.7 보안외사수사 44,817 0.7 43,932 0.6 △885 △2.0 경찰정보통신 112,505 1.6 109,120 1.6 △3,385 △3.0 경찰교육 16,054 0.2 18,092 0.3 2,038 12.7 교통안전 224,072 3.3 233,343 3.3 9,271 4.1 경찰행정지원 6,041,326 88.5 6,272,097 89.1 230,769 3.8 회계간거래 34,957 0.5 25,068 0.4 △9,889 △28.3 경찰행정지원과 교육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민생활안전과 범죄수사까지도요. 범죄수사는 무려 80억을 깎았습니다. 경찰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 이 흉흉한 시대를 맞아 범죄수사및 국민생활안전비를 감액할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 감액된 중에서도 눈에 뜨이는 사업이 있으니 바로 이겁니다. 단위는 역시 백만원입니다. 사업명 2008년 예산액(A) 2009년(안)예산액(B) 증△감(B-A) % 물포 및 물보급차의 구입 경비경찰활동 170 85 △85 △50 전의경대체지원 610 915 305 50 현재 경찰청은 물포 14대, 물보급차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의경대체지원사업에서 물포와 물보급차 각각 3대, 경비경찰활동에서 물보급차 1대를 추가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여름에 그렇게 신나게 쏘아대고도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혈세 10억원이 또 이렇게 날아갑니다. 또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는 전의경 대체지원사업 중에 중형소화기 255개, 간이소화기 2,106대 구입을 위한 예산 7900만원도 들어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산검토하는 전문위원이 '이격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간이소화기' 구입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달아놨습니다. 차라리 그 11억, 그냥 범죄수사비용으로 들이지 말입니다. 쩜쩜쩜. 3. 기획재정부 예산표가 좀 덜 예쁘게 정렬되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곱게 봐주시면 감사. 구분 2008년 2009년 ’08년예산대비(C-A) ’08년 전망대비(C-B) 예 산(A) 전 망(B) 예산안(C)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합 계 1,743,553 1,743,866 1,913,600 170,047 9.7 169,734 9.7 국 세수입 1,593,954 1,607,082 1,709,662 115,708 7.3 102,580 6.4 내국세계 1,331,709 1,346,453 1,436,053 104,344 7.8 89,600 6.7 소 득 세 380,152 361,773 413,057 32,905 8.7 51,284 14.2 법 인 세 362,841 383,248 378,783 15,942 4.4 △4,465 △1.2 상속증여세 39,510 30,054 32,343 △7,167 △18.1 2,289 7.6 부가가치세 439,290 452,702 485,890 46,600 10.6 33,188 7.3 개별소비세 45,964 47,930 45,353 △611 △1.3 △2,577 △5.4 증권거래세 31,667 25,797 32,594 927 2.9 6,797 26.3 인 지 세 6,279 6,047 6,330 51 0.8 283 4.7 과년도수입 26,006 38,902 41,703 15,697 60.4 2,801 7.2 교통에너지환경세 120,355 106,673 111,640 △8,715 △7.2 4,967 4.7 관 세 72,026 87,644 100,231 28,205 39.2 12,587 14.4 교 육 세 41,169 40,240 43,856 2,687 6.5 3,616 9.0 종합부동산세 28,695 26,072 17,882 △10,813 △37.7 △8,190 △31.4 (세외수입 부분은 편의상 생략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늘었고 종부세는 뚝 떨어졌습니다. 직접세는 줄고 간접세는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세제는 더욱 멍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류세 10% 내리면 뭐합니까. 유가환급금 주면 뭐합니까. 거기다가,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이런 때 쓰는 겁니다. 2006-2008년도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를 한번 눈으로 보시죠. 단위는 아주 친절하게도 1억원입니다. 2008년 세법개정 ㅇ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최저한세율 인하 포함) △25,730 ㅇ 소득세 인하 △13,970 ㅇ 양도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 △7,500 ㅇ 상속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 △1,630 ㅇ 증여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 △3,590 ㅇ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11,560 ㅇ 유류세 10% 인하 △2,340 2007년 세법개정 ㅇ 과표구간 조정(최저구간20%,중간구간15%,최고구간10%상향) △3,200 ㅇ 성실 자영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허용 △1,550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 등 위탁 R&D 비용범위 확대 △1,335 ㅇ 한미FTA로 인한 관세철폐율 효과 △3,730 2006년 세법개정 ㅇ 근로장려금(EITC) 지원 도입 △1,300 ㅇ 세금우대종합저축 개편 및 생계형저축 확대 270 ㅇ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한 특별공제 허용 △180 지난 2개년과 비교했을 때 세법개정의 '질'이 다릅니다. 유류세 인하 빼고는 돌이라도 던져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국민들 놓고 장난하자는 겁니까. 2008년이 이랬을진대 저는 2009년을 기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_-;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서 앞으로 상정되는 모든 법안을 보이콧하겠다고 나섰습니다만 글쎄요, 소수야당의 파워를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都鳴?2010년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이 될 예정이므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5억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글로벌 호구에서 어디까지 벗어날 수 있는지 두고 보고 싶....지도 않군요.(먼산) 거/기/다/ 2009년도에는 정부발주사업 민간선투자에 대한 신규보증지원에 따라 금년도(180억원)에 비해 344.4% 증가한 800억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정부발주사업의 적기완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의 선시공시 차입이 용이하도록 보증해서 민간차입대비 최소 0.5% 금리인하효과를 노리겠다고 합니다만, 믿어도 됩니까?; 이유야 아무려든 민간건설사 보증지원을 344%를 늘려버렸다는 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올해 예산안을 훑어보다 보니 이건 좀 말이 안된다 싶더군요. 시끄러운 국토해양부, 조용히 개념없는 보건복지부, 뭐하는지 모를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에 시간 나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어이없는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부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산소호흡기 대고 있는 통일부 여성부, 쪽박 차고 대박인 줄 아는 외교부와 제대로 할 줄 아는 것 없는 교과부 및 기타 국방부, 노동부, 지경부, 정권과 사이좋게 왈츠 추시는 법무부 등등이 그 뒤를 잇겠군요. 덤으로, 현재 FTA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1)타결 : 칠레, 싱가포르,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ASEAN(상품ㆍ서비스), 미국 2)협상중 : EU, 캐나다, ASEAN(투자), 인도, 멕시코, 일본, GCC(Gulf Cooperation Council) 3)검토중 : 중국, MERCOSUR,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페루, 터키 한-일 스와프의 대가로 일본에서 다시 FTA 체결을 요구한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통때 퇴짜를 놓은 일인데 현 정권 임기내 만일 한-일 FTA가 체결된다면 전 그냥 이민갈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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