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교수 인터뷰 기사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교수 인터뷰

그는 한편으로 무한 경쟁의 신(新)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박정희식(式) 개발 모델을 옹호해 좌파와 우파 양쪽과 논쟁을 벌이는 독특한 학자다. 그가 과거에 했던 인터뷰 기사들을 정리 해 봤습니다. 다소 글이 길지만 천천히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용주의는 점진적으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선진국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08년 8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

 

- 규제 개혁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정부가 경제를 활력 있게 만드는 게 특히 중요하다.

그는 친기업 정책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는 것이 은행에는 친기업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는 반기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규제의 존재 유무 그 자체보다도 경제 활력을 어떻게 불어넣느냐가 관건." 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마케팅, 공동연구개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해 기업을 도와줘야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들을 도와주는 이탈리아와 과거 강력한 정부의 뒷받침 속에 컴퓨터, 반도체, 유전공학 등의 산업을 육성했던 미국의 사례를 들며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모두 보호무역, 정부 보조금 등 정부 개입을 통해 발전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에게 산업정책을 쓰지 말라고 요구하는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더 교묘하게 산업정책을 잘하는 나라." 라면서 "순진하게도 미국말만 듣고 기업들에게 산업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중·고교때 시험공부 다해놓고 '놀러가자.'라고 부추기는 친구에게 속아서 시험공부를 안 하는 어리석은 학생과 같은 것." 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의 선진국 모델에 대해선 미국식도, 유럽식도 아닌 우리만의 모델이 필요.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미국식 선진국 모델은 그렇게 뛰어난 모델이 아니며 우리의 조건은 미국식 모델을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 라고 강연에서 지적했다.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사회가 동질적이고 평등의식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징을 감안해야 한다." 며 "스웨덴은 우리 인구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역시 미국의 5분의 1이라는 조건을 고려할 때 미국보다 유럽 모델이 더 나을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성은 평등의식이 높아서 불평등을 전제로 한 미국식 선진국 모델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선진국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많은데 가령 삶의 질까지 고려하면 미국은 평균수명 28위, 유아사망률 세계 22위로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라며 "반면 유럽에 대해서는 규제가 심하다, 정부개입이 심하다, 복지병, 강한 노조 등의 관념이 퍼져있으나 이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고 말했다.

"유럽 모델도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모델보다는 더 적합하다." 라고 하면서 "꼭 한 모델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고, 부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어떤 모델에서 어떤 것을 따오더라도 우선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충고했다.

“경제학자 장하준, 다시 한국경제의 발전을 요구하다.”

                                             - 08년 8월 7일 새 책『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를 출간하면서 -

대세를 거스르는 것, 흐르는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는 것,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는 열정과 함께 지성이 필요하다. 용기만 있다면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지성만 있다면 그것은 불이 붙여지지 않는 다이너마이트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유일한 정답처럼 여겨지는 지금, 신자유주의 말고도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는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들을 과거에서 찾는다.

새 책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를 인터뷰하기 며칠 전 작은 사건이 있었다. 국방부에서 23종의 불온도서를 발표했는데, 그중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올라 있었던 것.

-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국방부가 선정한 불온도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처음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에 그런 일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온도서라고 발표된 후에 책이 더 많이 팔리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아무리 개방된 사회라도 금서는 있어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노골적으로 나치를 찬양하는 책은 출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불온도서로 지목된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고, 독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독자들이 책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 목록을 발표한 단체에 대해 비판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 되고 자유로워졌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반하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한국에서는 학자들이 일반 대중을 위한 책을 쓰는 것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영국은 어떤가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미국 다 비슷한 분위기인데,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처럼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원로급 학자나 하지 젊은 학자들은 하기 힘들죠. 해봤자 연구실적 반영도도 낮고. 학자는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 게 일이지만 대중들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학자가 해야 하는 사회 공헌이라고 봅니다. 연구 실적은 이 책을 쓰느라 떨어졌을지 몰라도 제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비해 이번에 나온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는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를 비롯한 책과 논문을 읽고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해 네가 비판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책입안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써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아일린 그레이블 교수하고 같이 썼습니다. 저는 산업, 무역 쪽을 담당하고 그레이블 교수는 자기 전공인 금융과 거시경제학에 대해 썼습니다.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는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자나 개발정책을 연구하는 사람,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사람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영어로는 2004년에 나왔습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보다 3년 전에 나왔는데, 한국 독자들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먼저 읽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어려운 내용이지만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기초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독자들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건지도. (웃음) 이 책이 먼저 나왔으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이다.’라고 던져버렸을지도 모르죠.

-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이미 과거에 했던 것들입니다. 과거에서 대안을 찾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책에 나온 정책들 중에 굳이 다른 나라들이 안 썼는데 우리가 이론을 발전시켜서 제안한 것은 국제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희(장하준 교수와 그레이블 교수)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미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이 ‘대안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대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과거의 정책들만 제대로 살펴도 수많은 대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론으로 실험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실험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경제학자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과거의 정책은 그 당시 사람은 고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손해 본 사람도 있지만 역사에서 이미 실험을 했단 거죠. 18세기 영국에서 최근의 러시아까지.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책을 가지고 하는 실험은 실험실에서 흰 쥐로 하는 실험과는 다릅니다. 정책 실험은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를, 역사를 자주 돌아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학 하는 분들이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경제학을 물리학 같은 과학으로 보는 게 주류거든요. 이미 이론에 다 있는데, 뭐 하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떠들어 대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IMF나 세계은행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 중에 ‘붕어빵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틀이 하나 있고, 어느 나라나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비판을 하면 ‘독일의 물리학과 인도의 물리학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경제학은 과학이다. 독일에서 맞으면 인도에서도 맞고, 가나에서도 맞다’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반대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이론의 타당성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라고 주장하니까 주류에서 많이 벗어난 셈이죠. 공저자인 아일린 그레이블 교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전체 경제학자 중에서 5%, 많아야 10% 정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걸 볼 필요가 없다고 하시죠.

- 주류의 의견에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에는 제가 했던 이야기가 개발도상국에서는 오히려 주류였었죠. 아마 제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주류 경제학자’라는 소릴 들었겠죠. (웃음) 저는 선천적으로 반골기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말 잘 듣는 모범생이었거든요. 저는 경제학자로 내가 하는 주장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하나밖에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학자의 책무는 남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학생들을 훈련시킬 때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가르쳐요. 무조건 딴죽만 걸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 기존에 있는 것-주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다음에는 노벨상을 탄 사람이든, 국제적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든 의심을 하라는 거죠. 거기서 학자적인 창의성이 나온다고 봅니다.”

“학자가 꼭 가져야 할 소양 중 중요한 것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겸손함을 가지는 건데, 그걸 갖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학자는 자기 의견을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이니까, 자기 의견을 비판받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없죠.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볼테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 의견에 100% 반대하지만, 당신이 당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정답이 아닐까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논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의견이 맞으니까 너는 얘기도 하지 마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양성을 존중할 때 학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워낙 복잡하기에 다양한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방식으로만 봐도 곤란하고, 다른 분들이 하는 방식으로만 봐도 곤란합니다.”

- 장하준씨가 강조하시는 ‘타협’ 역시 한국 현실에서는 역시 힘든 일인데.

“타협을 해야죠. 아니면 반대파를 완전히 다 쓸어버려야 하는데 그럴 수 있나요? 인간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능력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없거든요. 지금 힘들고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죠. 지금 타협에 성공한 나라도 처음부터 쉽게 타협했던 건 아니거든요. 좋은 예로, 스웨덴이 1930년대 대타협으로 노사관계가 안정되었는데, 20년대에는 스웨덴이 세계에서 파업율이 제일 높은 나라였습니다. 타협을 하지 않으면 문화대혁명처럼 반대파를 몰아내거나 칠레의 피노체트처럼 총을 쏴 죽여 버리는 해결책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것에 절대 반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해 나가봐야 알겠지만 타협이라는 제 목표는 뚜렷합니다.”

- ‘88만 원 세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만큼 사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나라가 또 어디 있어요? OECD 국가 중 최고예요. 하다못해 터키보다 비율이 높아요. 복지제도도 잘 안 되어 있고.

정책과 제도를 바꿔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면 이들의 희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표본이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테니까. 끔찍한 일이지만. 그 세대가 희생양이 되는 게 미안하죠.“

- 책에서 제안한 수많은 대안들의 결론을 거칠게 말하자면 ‘잘살기 위한’ 거잖아요. 제안하신 대안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시행되어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질문이죠. 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잘 안 해주거든요. 싸워서 쟁취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희망이란 없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희망을 제대로 가지려면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장벽들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하면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현재 선진국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다음에 극복도 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인간 사회는 수많은 것을 극복해 왔어요. 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가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갔고요, 50년 전 후진국들의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로 감옥에 갔잖아요. 20년 전에 남아공이 인종차별정책이 철폐되고 만델라가 풀려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보여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사회가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걸 빨리 하려면 현재 문제가 뭔가, 대안이 뭔가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이죠.”

- 우리는 왜 경제책을 읽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하거든요. 국민 노릇이 사실 제일 힘듭니다. 쉬우려면 그것보다 쉬울 것이 없고요.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은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지만 누가 국민 노릇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나요?” 

“농림부 공무원이면 농림부 일만 신경 쓰면 되지만 국민은 농산물도 신경 써야지요, 교통도 신경 써야지요, 건축경기도 신경 써야지요, 유가도 신경 써야지요, 알아야 할 게 많죠. 민주주의가 되려면 국민들이 기본적인 정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선 경제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는 전문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잘못하면 전문가들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공식 몇 개 쓰고 통계 막 뿌리면 ‘맞나 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에 안 당하려면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과격하게 말하자면 공부를 하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국민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쓰는 게 학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처음에는 왜 이런 걸 썼는데 이해를 안 해줄까,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옳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왜 딴 짓들을 할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학자들의 잘못이지 국민이나 정책입안자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언제 알아듣게 제대로 이야기해줬나요? 학자로서 아쉬운 점은 공부를 할 때 대중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딴에는 아무리 쉽게 쓴다고 해도 일반 대중들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양쪽이 다 의무가 있어요. 학자들은 최대한 쉽게 쓸 의무가 있고, 독자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주권 있는 시민으로 공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MB식 경제' 긴급점검

- 08년 2월 28일 ohmynews -

 

정부규제문제와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정부규제 때문에 투자 안 한다? 별 근거 없는 얘기

"(정부)규제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별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중국이 규제가 없어서 저렇게 고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스웨덴이 미국보다 규제가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스웨덴이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습니다."

"규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제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면서 "돈 버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도장 300개가 필요하더라도 기업은 허가 받으러 다닌다." 고 그는 말한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갑작스런 자본시장 개방으로 기업간 인수합병이 가능해지고 외국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가 잘 안되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됐다."

"전봇대가 많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정부의 산업과 기술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기업들 스스로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커보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정리하고,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그동안 정부로부터 힘을 받지 못했던 '경기부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 정부의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서방 선진국들도 자국 경제와 산업을 살리기 위해 경기부양에 나선다."

"경기부양' 하면 그동안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고,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세금 깎아주고, 각종 규제 풀어준다는 것만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정부나 경제주체 모두에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겪을 수 있다." 면서"대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거나, 생산력을 높이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교육과 의료비 혜택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 면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추진하려면 이러한 방향 위에서 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정부조직개편 문제

 

-작은 정부가 무조건 좋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야 모두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고, 제대로 된 논쟁이나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원과 조직이 필요한지를 우선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작은 정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공무원은 그대로, 하는 일도 똑같은데 부처만 2~3개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작은 정부가 무조건 좋다는 식의 명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실용주의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는 싱가폴의 예를 꺼내 들었다. 국민소득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만 보면 싱가폴은 작은 정부라는 것. 대신 싱가폴 국민소득의 22%를 공기업이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작은 정부인가, 큰 정부인가?" 라고 되묻고 있다.

공무원 감축

 

-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 경찰을 다 없애면 어떻게 되겠나?"

"과연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돈이 얼마나 들고, 줄여나갈 것인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 공교육 문제

 

- 정말 고급인력을 키우려면, 영어에 앞서 자기분야에서의 실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는 여러 가지 언어기술 중의 하나예요. 아무리 정보통신 산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전자공학도가 될 필요가 없죠. 영어를 잘하면 좋긴 하지만, 모든 국민이 영어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영어 발음이나 회화 능력보다는 전공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물론 영어 읽기와 올바른 쓰기가 회화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가지 기현상’을 통해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

-  07년 11월 1일 ‘제1회 관훈포럼’ -

“의사 수가 늘어나 소득이 줄어드는데도 의사가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인건비 줄이려고 만든 백화점 주차권 발매기 옆에 여직원이 서 있고, 영어권 식민지 경험도 없으면서 영어 공용어 주장이 나오는 영어 열풍, 이 세 가지 현상이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를 잘 요약해 줍니다.”

그는 “선진국 주차장에 가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기계만 있고, 후진국엔 기계 살 돈이 없으니 종업원만 있는데, 우리는 종업원을 해고하려고 만든 기계와 그 종업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면서 “고용 불안으로 저마다 서비스업으로 몰려들면서 생겨나는 과잉 고용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치킨·호프가게 등 ‘자기 착취형’ 서비스업체도 같은 맥락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서비스업을 개방할 경우 엄청난 실업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의사란 직업의 인기가 높아지는 현상의 근본 원인은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즉 자본시장에서 단기 이익을 중시하는 주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과 엔지니어의 고용 불안이 생겼고, 우수 인재들은 자연스레 이공계 대신 의사나 변호사, 공무원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실직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실직을 해도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직수당과 직업 재교육 등 북구형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영어보다는 자기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식의 분업(分業)이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는 이어 영어 교육 열풍을 언급하면서 “세계화시대에 영어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온 국민이 영어 한다고 매달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처럼 우수한 통역·번역사를 양성하고, 다른 사람들은 영어보다는 자신의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식의 분업(分業)이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주장했다.

KBS 제 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 인영입니다.’ 인터뷰

- 06년 2월 10일 미국과 FTA체결 -  

 

- FTA가 세계적 추세가 아닌가?

“FTA가 세계적 추세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나라들 사이에서 추세인가 잘 봐야 되거든요. 이 세계에 약 200개의 국가가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궁극적으로 국가 연합을 추진하기 때문에 FTA가 전제조건이 되는 유럽 연합을 제외하면 대부분, 특히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은 다른 방법으로 수출을 늘릴 능력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옛날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지금 중국이 미국에 수출 잘하는 것이 자유협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제품을 싼 값에 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나라들은 사실 FTA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런 물건을 팔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하는 것이 FTA 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추세라고 하지만 과연 그거 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술력이 처져가는 미국제품에 우리가 의존도를 높여야 하나는 지는 문제라고 규정

“그 다음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나 유럽 제품에 비해서 미국제품을 우대하겠다. 암묵적으로 그런 건데, 앞서가는 첨단 분야도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것은 망해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꾸 기술력이 처져가는 미국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의존도를 높여야 하냐?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 한미 FTA가 장기적으로 우리 체질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

“마지막으로 이 FTA 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유혹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에 반도체나 자동차를 더 팔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결국 쉬운 길이거든요. 미국이 멕시코하고 나프타를 맺으면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멕시코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인건비 싼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경쟁에서 일본을 이겨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일본한테 무릎 꿇고 제네럴 모터스가 파산하면 포드가 감원하네. 난리거든요. 결국 우리도 당장은 FTA 하는 것이 물건을 쉽게 팔 수 있으니깐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체질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죠.”

대외정책 경제 연구원에서 내놓은 FTA 전망 - 일자리가 10만개 약간 넘게 창출되고, GDP가 13조 9천억 늘어나고 이런 일반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 5년, 10년에 걸쳐서 약 2% 국민소득 증가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효과는 아니다.

“이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이 연구 보고서 자체도 결론에서 농업이나 이런 취약 부분에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게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안 하죠. 편리한 숫자들만 얘기하고, 그 경제효과 추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확실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대외정책 경제 연구원 그 결과를 봐도 단기적으로(좀 비교적 확실한 그것도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확실한 효과는 실제로 GDP의 0.5%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역이 늘어나고 거기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그걸 투자하고 해서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또 생산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까지 해서 2%정도 되지 않냐. 하는 건데 이것도 일부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매년 2%씩 우리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2%가 증가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 5년, 10년에 걸쳐서 국민소득이 약 2%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대단한 효과는 아닙니다.”

-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일단 이게 취약한 부분에 구조조정이 잘 될 거라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조정 대책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협상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외경제원정책 보고서 자체도 그것을 우려를 했거든요. 잘 안되면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 미국하고 협상에서 더 이득 본 나라는 사실 별로 없다.

“미국이 협상 할 때 뭐 힘이 강한 나라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외규정을 많이 만들고, 다른 나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하거든요? 그것도 그건 이제 우리 협상단의 협상 능력을 믿어봐야 겠지만 그 미국하고 협상에서 더 이득 본 나라는 사실 별로 없고요.”

- 사회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지 않다면 사회적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

“FTA로 인해 농업 서비스 분야에 많은 부분이 생존이 어려워 질 텐데,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추정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회적 이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합쳐보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득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결국 손해 보는 사람들한테도 이득 보는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이전을 해줘서 그 사람들의 수준을 올려주고 그래도 남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는 건데 그런 보상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지 않다면 이걸 사회적 개선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스위스는 농업 개방으로 인해 미국과의 FTA를 포기했는데 이런 사례는?

- 농업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따지면, 우리 농촌 자체를 비어버리고 농업을 없애면 우리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진다.

“스위스가 EU에 가입 안 하는 것도 농업 때문이죠. EU의 농업 보호가 굉장히 쌘데. 그것도 약하다고 안 하는 그 나라 그 입장이 우리나라랑 참 비슷해요. 미국이나 호주는 대기업들이 농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나 스위스의 농민들은(다른 가난한 나라 국민에 비하면 잘 살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는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농민들을 이제 보호를 안 해주면 자연환경도 안 좋고, 생산성도 떨어져서 농업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이게 우리한테 좀 부담이 되지만 고기값도 비싸고, 우유 값도 비싸지만 농업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따지면, 우리 농촌 자체를 비어버리고 농업을 없애면 우리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진다. 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이 갖고 있는 조건을 볼 때 스위스에서 배울 점이 많죠. 미국이나 호주같이 농업이 생산성이 자연조건이 좋아서 높은 나라하고 똑같은 기초에서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

-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사실 국제적 기준으로는 너무 적다.

“양극화 문제도 사실 큰 의미에서는 FTA랑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보상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걸 하려면 말하자면 소득을 이전해 줄 수 있는 복지국가라든가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사실 국제적 기준으로는 적거든요. GDP 대비 6% 수준인데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남미나라들도 10% 이상은 되고, OECD 평균은 24% 이렇게 되거든요.”

장하준 교수

8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제도경제학'이라는 독특한 분야를 전공했다. 지난 90년 10월 만27세의 나이로 한국인 최초의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됐다.

제도 경제학은 주로 경제모델과 계량화에 치우친 미국식 방식과 달리,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려는 것이 새로운 경제학이다.

2002년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꼬집으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세계화를 고발.

 

그 이후에도 “개혁의 덫”, “쾌도난마 한국경제”, “국가의 역할” 등의 책을 출간.

2006년 나쁜 사마리아인들: 대중적인 문체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신랄하게 비판. 이 책을 두고 세계적인 석학인 노암 촘스키 교수는 "장하준의  경고는 오싹하지만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08년 7월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출판

2003년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어지는 '뮈르달상'을 한국인 처음으로 수상.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학자에게 수여하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

중남미의 반미 성향 좌파 지도자인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장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출처 : 봉구네 토크

글쓴이 : 스포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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