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2008.7.16]니가 짱 먹어라!

LONG 글의 나머지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ARTICLE

1. ‘1000만의 교육대통령’ 선거전 개막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d=20080716025505701&cp=hankooki&RIGHT_COMM=R6

-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던지는 메시지는 묵직하다. 시민들이 직접 수도 서울의 교육 수장을 뽑는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훌쩍 뛰어 넘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6조원)과 교원 인사권(5만5,000명) 등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규모만 봐도 우리나라 교육의 구심점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직선 서울시교육감에 큰 비중이 실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학교 자율화 조치'로 교육감 권한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누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초ㆍ중등 교육정책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중앙일보> "MB 포기하고, 각자 살길 찾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7732

- <중앙일보>가 16일 사실상의 'MB정권에 대한 지지철회'를 선언했다.

<중앙일보>는 이날자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안팎의 지지를 모두 잃은 채 고립무원의 길을 걷고 있다", "무능한 정부는 이제 무력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거침없는 융단폭격을 가한 뒤 "미련 두지 말고 기대를 싹 거두고 각자 살길을 찾자"고 주장했다. 마지막 남은 원군이었던 보수언론조차 MB정권과 결별하는 심각한 양상이다.

-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날자 칼럼 <기대 상실의 시대>를 통해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받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불과 4개월 만에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비아냥댄 뒤, "쇠고기 파동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엇박자 경제정책으로 스스로 무능을 입증했다"고 질타했다.

- 그는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가 대선 승리 후에 한 것이라고는 전봇대 두 개 뽑은 것과 내부의 권력 다툼밖에 없다는 시중의 우스갯소리가 빈말이 아니다"라며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권력 내부의 자리 다툼은 부실 인사로 이어졌고 허술한 인사는 무능한 정부를 낳았다. 무능한 정부는 이제 무력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거듭 이명박 정권의 무능을 융단폭격했다.

- 그는 "이 정부가 언제 뗏목으로는 산길을 오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마차로 갈아탈 결심을 할지는 모를 일이다. 아직까지는 굳세게 뗏목을 끌고 있으니 더 지켜보는 수밖에. 그러나 언제까지나 뗏목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젠가 뗏목이 산산이 부서지고 나면 끌고 가려야 끌고 갈 뗏목이 없어질 터이니 말이다. 그건 의지나 고집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때 가면 원치 않아도 할 수 없이 뗏목을 버리고 누군가 마차 탄 이를 부르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문득 이명박 대통령이 가는 길은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진다"는 냉소로 글을 끝맺었다.

- <중앙일보>는 이날자 사설 <임기응변·무원칙이 ‘실용외교’인가>을 통해서도 이명박 외교의 총체적 실패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사설은 "이명박 정부가 띄웠던 실용외교가 추락 위기에 처했다"며 "‘미래의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맺겠다’는 대일 외교 노선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로 풍비박산났다. 미국과도 ‘21세기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고 자찬했지만, 쇠고기 파동으로 그 의미가 퇴색됐다. 중국과는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 중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냉랭해졌다. 북한과의 관계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내치(內治)에 이어 외치(外治)에서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댓글 A
중앙일보를 10년간 구독하던 아버지가 최근 은퇴를 하시면서 인터넷 매체를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아들들과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중앙일보의 논조에 회의를 보이시더군요.

이번달 초, 아버지는 중앙일보사에 절독의사를 내비추었고, 중앙일보사는 1년간 무료-_-라는 카드로 아버지를 회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중앙일보에 서예연습을 하십니다.

댓글 B
아버님께서 명필로 거듭나시길 빌게요.^^* (중앙일보에 먹칠을...하하... 유쾌~)

 

3. 이상한 언론정책 1탄

"포털 초기화면에 뉴스 50% 넘으면 언론"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0714201608276&cp=yonhap

-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4일 뉴스를 일정 비율 이상 다루지 않는 포털은 뉴스를 싣지 못하게 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뉴스를 취급하는 포털은 언론으로 인정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 의원 측은 "인터넷 포털들이 정보에 관한 임의 수정.편집 또는 보도.논평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언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에 한해 독자적인 기사생산의 자격을 요구함으로써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포털이 언론 역할을 하면서도 그 의무는 지지 않는 문제점에 따라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인터넷검색 사업자가 검색서비스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 사행심 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히 포털 등이 인기검색어 순위를 밝힐 때 집계기준을 공표하고 그 기준과 방법을 지식경제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며, 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댓글 A
언론을 신성시한다느니 본연의 기능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하시는데, 포털을 언론의 틀에 뭉뚱그려 규제하는 것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언론을 신성시해서가 아니라 포털이 언론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그 개념상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구시대 관념 운운하시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포털이 언론의 기사들을 보는 '문'이 되면서 2차적인 언론과 UCC 등을 낳은 것이 신시대의 관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털의 기능을 법을 통해 무리하게 언론에 뭉뚱그리는 것이야 말로 구시대의 관념입니다.

물론 포털에서 편향적 여론 형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포털에서 기사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을 수 없고, 포퓰리즘에 편승한, 사실을 날조한 기사를 작성한 일부 언론사 및 그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존재하고 해당 포털의 운영정책 및 이용약관을 통한 제재나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기타 실정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언론 기사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문제를 무조건 포털의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고, 이치에도 안 맞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제 3자가 포털에 게시한 콘텐츠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문제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털에 부여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포털을 규제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인터넷 세계는 웹 2.0이다 뭐다 하는 개념으로 진일보하고 발전하지만 정작 인터넷 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웹 2.0을 대비한 새로운 콘텐츠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자기 입맛에 따라 인터넷을 적으로 돌린 위정자들은 오히려 인터넷 시대의 퇴보를 선도하고 있는 꼴이군요.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국가에서 규제하는 '민주공화국'이 될 것을 생각하니 참 얄궂습니다.

거기에, 대형 포털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포털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문'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드나드는 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항은 위정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문을 이용하는 사용자나, 그 문을 만드는 사람을 모두 옭아매는 행동인데 왜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까? 포털의 뜻도 모르면서 고마워해야 한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로 한 가지 더 말해드리죠. 지금 대상이 되는 건 얼핏 보면 포털이지만 실제 위정자들의 입장은 "뉴스를 다루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규제이고 이것은 이미 두 달 전에 기사화가 된 내용입니다. 즉, 포털은 구실이고 실제로는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뉴스를 퍼와서 2차적인 언론 기능을 하는 행동을 모두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포털은 단지 눈에 아주 잘 보이는 목표물일 뿐입니다. 위정자들의 입맛에 따라 인터넷 세상에서조차 할 이야기, 못 할 이야기가 나눠지는 것을 국민들이 입 다물고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댓글B
아이구글 같은 커스터마이징 포털에서는 포틀릿 혹은 애플릿이라고 해서, 유저가 뉴스, 일기예보, 캘린더, 주가차트 등의 작은 블록들을 첫화면에 마음대로 설정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화면의 절반을 뉴스로 설정하고, 어떤 사람은 10%만 뉴스로 설정하고, 어떤 사람은 설정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글은 어떻게 규제하나요?

댓글C
사용자에 맞는 초기화면 customization 기능은 웹 2.0 시대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 뜨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언론법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는 초기화면 사용자 customization 기능을 없애야 한단 말입니까?
어처구니가 없군요.

 

 

 

4. 이상한 언론 정책 2탄 - PD수첩과 언론탄압

“사실과 거짓 섞으면 거짓 유리한 부분만 공개 왜곡”(문화일보)
http://media.daum.net/entertain/all/view.html?cateid=1005&newsid=20080716140111154&cp=munhwa

진중권 "PD수첩 해명 정당하다"..논란확산 조짐
http://media.daum.net/entertain/topic/view.html?cateid=100029&newsid=20080716134103673&cp=starnews

'PD수첩' 광우병 3탄서 정면 돌파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80716005106348&cp=mediatoday&RIGHT_COMM=R8

'PD수첩' 오동운 PD, "심의 부당성에 분노 느꼈다"
http://media.daum.net/entertain/all/view.html?cateid=1005&newsid=20080716152308593&cp=mydaily

방송인연합 “‘PD수첩’ 방통심의위 심의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http://media.daum.net/entertain/all/view.html?cateid=1005&newsid=20080716151212409&cp=newsen

 

5. 이상한 언론정책 3탄 - 고소 권하는 검찰

檢 업체 상대로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고소 권유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080715132411274&cp=nocut

- 특정 신문을 상대로 한 광고중단운동의 피해업체에게 검찰이 고소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욱 농심 회장은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 검찰로부터 전화를 통해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으냐.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는 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농심 회장 "검찰, 농심에 '네티즌 고소' 권유" 발언 '파문'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67&newsid=20080715174321675&cp=nocut

-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변호사는 "검찰이 광고주에 대한 네티즌의 압박전화를 업무방해로 주장했는데 스스로 똑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며 "권한 남용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네티즌들의 광고중단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출국을 금지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에 국민들은 불신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檢 '광고중단운동' 운영진 자택 압수수색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0715121204664&cp=moneytoday

- 특정 언론을 대상으로 한 '광고중단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부장검사)'은 15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운영진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 이날 검찰은 오전 9시께 수사관 20여 명을 출국금지 조치자 6∼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6. 갈팔지팡하는 외교정책 - 독도 문제

갈팡질팡 청와대 "日, 독도 명기 언급 있었다" 번복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715112911811&cp=nocut

- 일본 정부가 한일정상회담 내용까지 공개하며 '독도 영유권 명기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입장을 바꿔 15일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번복했다.

-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요미우리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언론플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당시 일본측의 통보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통보는 아닌데 그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MB 발언 기사는 모두 사실"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760408&year=2008

 
- "외무성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사실 있다" 주장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청와대와 일본 외무성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일본총리와의 지난 9일 정상회담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日 전범세력 청산안돼 역사도발 반복”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80715140112746&cp=munhwa&RIGHT_COMM=R1

- 허동현(사학과) 경희대 교수는 "일본에서 역사 왜곡이 계속되는 주요 이유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자행한 전범세력이 청산되지 않고 지배세력으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들에게 패전 이전 일본제국에 대한 기억은 반성해야 할 역사가 아닌 자랑스러운 '영광'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일본이 전범이 청산 안돼서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청산 안돼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닐런지.

 

‘독도는 일본땅’ 주장 일본 역사학자 ‘0명’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715144104334&cp=hani&RIGHT_COMM=R3

 

7. 눈가리고 아웅

1) 국가기록원 홈피 “전임대통령 사본 제작 법적 근거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716102505644&cp=dailyseop

-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시 생산한 국가기록물 사본을 오는 18일까지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작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법령소개란에는 "전임 대통령이 열람을 위해 사본을 제작했을 경우 적법하다"는 법해석을 명기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 결국 국가기록원의 법해석에 따라도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을 위한 사본 제작은 합법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이 봉하마을 현장조사에 임하는가 하면, 사본도 기록물이니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강변하면서 18일까지 반환하라는 것은 '불법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 그간 청와대는 "전임의 청와대가 원본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뜯어갔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사실무근으로 거의 밝혀진 상태다. 하지만 당시 익명으로 이런 '언론플레이'를 했던 청와대 당사자나, 거기에 놀아났던 언론들도 일체 이에 대한 보도에는 입을 닫고 있는 상태다.

- 심지어 국가기록원의 12일 봉하마을 방문조사에서도 몇초면 대조가 가능한 하드디스크의 시리얼 넘버조차 "가져오지 않아서 대조 못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등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댓글A
전재산 29만원에 부정 비리 저지른 역적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 없어도 권세를 누리고 조용히 낙향해 있는 전직 대통령은 예우는 커녕 욕을 보는 이 지X맞은 나라가 내 나라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군요.

 

2) 합참 부실보고로 혼선? 사실은…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9&newsid=20080715033308989&cp=hankooki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문제점을 드러낸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의 이른바 '질병사 추정 보고'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합참 보고 때문에 '혼선'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지만, 합참 일각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 북한이 일체의 이명박정부 접촉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김대중-노무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박희태 대표 주장은 그러나 잘못되면 모두 전임 정권 탓으로 돌리는 고질병이 도진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 남북관계 급랭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발단이었다는 것은 국내외 모두가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후 일련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동안 북한과 접촉해온 대화채널을 스스로 차단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 이런 마당에 박 대표가 최근 북한의 대화채널 봉쇄를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실효성없는 핫라인을 만들어놓고 과대선전한 탓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경색의 근원을 왜곡하는 접근방식으로, 이런 방식을 고수하다간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우려다.

 

3) 과천청사, 눈 가리고 아웅? 홀짝제 첫날 '진풍경'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715093912778&cp=akn&RIGHT_COMM=R8

- 승용차 홀짝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홀짝제 시행에 따라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들만 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차돼 있는 짝수 차량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직접 '전일주차확인증'이라고 쓰여 있는 종이를 차량 앞 유리에 붙이고 있었던 것.

전일주차확인증이란 공무원이나 외부인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승용차를 놓고 갈 수 밖에 없는 경우 정부가 홀짝제 위반 차량이 아님을 증명하는 일종의 보증서다. 승용차를 놓고 가게 되는 직원은 미리 해당 부처 등을 통해 확인증을 교부받고 이를 차량 전면에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정부는 홀짝제를 위반한 모든 차량들을 대상으로 확인증을 남발했다. 짝수 차량들의 주차 사유나 차주 등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

 

4) 박희태, 남북관계 단절도 'DJ-盧 탓'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8&newsid=20080715134610562&cp=viewsn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남북관계가 단절된 것과 관련, "결국 이전 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핫라인을 만들어놓고 과대선전을 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엉뚱하게 김대중-노무현 정부 탓을 했다.

- 북한이 일체의 이명박정부 접촉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김대중-노무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박희태 대표 주장은 그러나 잘못되면 모두 전임 정권 탓으로 돌리는 고질병이 도진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남북관계 급랭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발단이었다는 것은 국내외 모두가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후 일련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동안 북한과 접촉해온 대화채널을 스스로 차단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박 대표가 최근 북한의 대화채널 봉쇄를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실효성없는 핫라인을 만들어놓고 과대선전한 탓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경색의 근원을 왜곡하는 접근방식으로, 이런 방식을 고수하다간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우려다.

 

 

 

8. 경제대통령의 망언

1) MB "물가 5%밖에 안올라" 발언 논란
"다른나라 정상들이 인플레 5% 넘는다고 하니 깜짝 놀라더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7769

-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다른 나라 정상들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냐고 해서 5% 넘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성계 주요인사들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어떻게 그것밖에 안 오르냐고 (하더라)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라고 외국 정상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호하며 나름대로 물가관리를 잘 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2.5%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이미 올해 물가가 지난해보다 배이상 뛰었으며 특히 생필품 물가는 더 폭등해 대다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압박이 극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의 물가인식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더욱이 상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온 정부가 하반기에 가스요금 50% 인상 등 대대적 공공물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하반기 물가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은 또한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 정책으로 우리나라 물가가 일본, 대만 등보다 3배나 폭등했다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실증분석 등과도 상반되는 주장이기도 하다.

댓글A
이명박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잘 알수 있게 해주며 도대체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는 몰상식한 대통령이란 생각을 합니다.
하긴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게 물가 5%는 새발의피일뿐이겠지요.
현재 이명박행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는 일들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도 제 생각은 우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뉴스는 다른 분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뻔합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자본을 독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정보의 독점에 저항하고 권력의 독점에 반대해야 하며 자본의 독점을 막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될 것입니다.

댓글B
전 물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대통령께서 747공약 이행하시려고 저러나 했습니다. 우니나라 경제가 3.5%성장하고 물가가 2배가 되면 명목 성장율이 7% 달성 가능하죠. 우리나라 대통령 아무래도 천재? 이러한 인재가 한국에 있는건 전세계적인 인력 낭비 입니다. 담번에 출구하면 인도적차원에서 입국금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덤으로 몇명 더 대려가면 더 좋구요.

댓글C
잃어버린 10년동안 2.9%밖에 안오른 물가를 이렇게 단기간에 5%라... 역시 경제 대통령 이멍박은 다르군요

댓글D
참여정부의 5%가까운 경제성장율과 2%의 물가상승율을 보고 경제파탄에 서민 다 죽인다고 악다구니 쓰던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된 자가 할 말은 아니군요. 수치를 모르나 봅니다.

댓글E
링크가 뜨면서 나오는 말이.. '세상을 보는 다른 눈' 이군요..
정말 달리 보는 눈이네요.. 과연 '정상적인' 사람의 눈일지 .. 참..궁금해집니다... 에휴........

댓글F
7개월차인데 너무 많은것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인제 7개월지났는데 벌여진일들이 상상이상입니다.. 4년후에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개인적으로 서울시장시절부터 싫어하고 잘하리라 생각도 안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투표해서 압도적으로 선출된분이라 내 예상이 빗나가겠지 생각했는데....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상 이상의 것을 보고 들으니....

 

2) 李대통령 "독도 속상하지만 日 에너지 대책은 놀라워"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716141051
 

-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본 받을 점'을 강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댓글A
일본의 에너지 대책이 대단한 건 사실이죠. 일본은 1차 석유파동때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국가 체질을 바꿨습니다.
건물 구조도 그렇지만, 대중교통 중심정책이나 자전거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죠.
경차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통해서 고연비 경차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구요.
일본이 미워도 배울 건 배워야죠.

댓글B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는게 아니라 한나라의 수장이 지금 저런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때가 어느 땐데 독도문제와 연관해서 굳이 불필요한 사실까지 언급하며 왜 일본편들기에 나섰을까 의문입니다.
제정신이라 봐야할런지~

 

 

 

 

9.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려다 잃어버린 20년

1) 한총리 "쇠고기 장관고시 늦출수 있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716153119758&cp=yonhap&RIGHT_COMM=R3

-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민주당 이강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미 모두 고시를 빨리 매듭짓고 싶어했지만 우리로서는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며 "그러나 늦추면 늦출수록 굉장히 이상한 소문이 시중에 퍼져 이를 줄이기 위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 이미 미국 측에서 연내에 한국과 FTA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기사가 나온 상태죠.

 

2) 멕시코·뉴질랜드 잡육도 수입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740&articleID=2008071502430060112&sid=509

- 정부 쇠고기 고시와 정면배치 논란 예고정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달리 미국의 고시에는 멕시코와 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생산된 쇠고기 잡육(Beef trimmings)까지 미국 업체가 수입해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3) 하반기 일자리 최악 ‘보릿고개’ 예고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715141708979&cp=ned&RIGHT_COMM=R5

- 올 하반기 최악의 일자리 보릿고개가 닥칠 전망이다. 경기 침체,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압박, 여기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까지 악재가 산적해 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할 예정인 올해 6월 고용 동향이 그 신호탄이다.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 31만5000명보다 1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2008년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을 발표하며 고용 창출목표를 올 초 33만명에서 20만명 내외로 크게 내려 잡았지만 이마저도 위태위태하다.

 

4) <공공요금, '둑'이 무너졌다>
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view.html?cateid=1041&newsid=20080715181514350&cp=yonhap

- 전기요금에 이어 15일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연내 인상 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하철.시내버스.택시.지역난방비 등 여타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가스와 전기요금의 경우 이미 적자가 상당부분 누적돼 있어 추가 원가 상승분을 감당할 수 없고, 여타 공공요금의 원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물가 전반의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5) 도시가스 가정용 30% 산업용 50% 인상(종합)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715153412170&cp=yonhap&RIGHT_COMM=R6

 

6) 외국인 27일간 7조5천억 이상 팔았다(종합)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80715152412976&cp=yonhap&RIGHT_COMM=R11

 

7) <정부 대책이 되레 '독약'...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0716060209303&cp=yonhap

- 정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 미분양 아파트 추가 대책 가능성 등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곧 관련 규제가 풀리고,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 나머지 시장기능이 멈춘 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겨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8) 美 메릴린치에 나랏돈 1조원 날렸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716042109951&cp=seoul&RIGHT_COMM=R7

- 지난 1월 세계적인 IB인 메릴린치에 한국투자공사(KIC)가 20억달러를 투자할 때 적절한지를 놓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반년이 지난 지금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따라 메릴린치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 평가액이 '반토막' 난 것이다.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묻지마 투자'로 소중한 국부를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0. 盧전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716170306321&cp=moneytoday&RIGHT_COMM=R12

-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 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 이명박 대통령님,
우 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느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