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2008.8.12.

LONG 글의 나머지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ARTICLE

<1> 꺼꾸로 된 태극기를 흔드는 대통령

http://media.daum.net/breakingnews/politics/view.html?cateid=1002&newsid=20080810130702796&cp=inews24
http://media.daum.net/breakingnews/politics/view.html?cateid=1002&newsid=20080810125504714&cp=dailyseop

베이징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 '그분'께서 행차하셔서 꺼꾸로 된 태극기를 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체 이분 왜 자꾸 이러시는지 모르겠군요. 국가 수장이나 되신 분이 왜 해외에 나가실 때마다 말실수와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나라 망신을 하고 계신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문제의 그 사진을 '연합뉴스'라는 일개 신문사가 촬영한 것이 아니라 무려 청와대 전속 사진사가 찍어 면밀히 검토한 후에 언론사측에 보도자료로 보낸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흔드실 태극기니 사전에 점검을 했을 테고, 촬영 이후에도 비서관들과 행정관들이 다시 검토를 했을 텐데도, 경기장에서 대통령이 잘못된 태극기를 무려 2시간이나 흔들어대고 있어도 본인도 또한 그 곁에 있던 참모들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워낙 상식 밖의 행동을 해오신 분들이라 그런가요.

 

 

 

웃긴 점은 이후 언론사에 압박을 넣었는지 문제가 되는 태극기만 교묘히 삭제된 사진으로 대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언론 프렌들리'한 모습인지 모르겠군요. 이제 KBS도 점령했으니 MBC만 남은 것인가요?

이 사건은 사소한 해프닝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의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부실한지 그리고 자신들의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대신 자꾸만 교묘하게 은폐하려는 부정직한 모습을 재확인시켜주는 씁쓸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위가 바뀐 국기는 해당국가에 '심각한 생명위협이나 물자 고갈 위협이 찾아와 원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하더군요.

야오밍 옆 ‘지진소년’, 구호요청?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foreign/world_0803/view.html?photoid=2892&newsid=20080809165805139&cp=newsis

재미있는 댓글들)

1. 진짜 이명박 참모 중에 안티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드네요

2. 일부러 저러는게 아닐까요?

3. 합성 아닌가요?

4. 미국 국기는 알것 같은데...

5. 어떤 부분이 틀렸다는건지요. 뉴라이트기로 음양과 건곤감이의 새로운 배치를 통해 새빛의 질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쥐(子)기던가..

6. 고향 국기가 위아래 구분이 없는 국기라 위아래 구분 있는 국기는 적응이 안되신 듯(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 출생)

7. 음양의 의미를 아는 중국이나 일본인들이 이런걸 본다면...

8. 어쩌면 우리가 상상 못 할 깊은 뜻이 있으셨을지도....

 

<2> <그루지야 전쟁, 美-러 갈등으로 비화>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080811153312993&cp=yonhap&RIGHT_COMM=R11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되어 전세계인들의 시선이 집중된 사이 세계의 또 다른 한편에선 전쟁의 총성으로 수 천여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베이징 올림픽은 티벳트 사건 때문이라도 당연히 보이콧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개막식 행사를 보고 아예 신경을 끄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 행사는 한 나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자리인데, '화합(和)'과 '만리장성'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리장성이 중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긴 하나 그것이 중국의 입장에서 '오랑캐'로 표현되는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화합'과 상반되는 편협함과 옹졸함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 진행 방식도 이런 인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미국이 지원해온 그루지야와 러시아가 지원해온 남오세티야 간의 이번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의 성격을 띠고 있고, 미국의 묵인 하에서 이루어진 전쟁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이중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남오세티야를 지나고 있는 송유관 때문에 터진 전쟁이라던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도 미국이 응징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로써 분명해지는 것 같네요. 석유 같은 자원도 없는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하기보다는 남북한의 갈등을 부추겨 무기장사를 해먹는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테니 말이죠.

미국의 개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루지야의 사카슈빌리를 보면 국가 수장의 편협한 외교정책과 세계관이 국민들을 얼마나 큰 도탄에 빠지게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문득 '그분'이 오버랩 되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3> 민영화되는 27개 공기업, 어떤 곳인가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0811144703245&cp=moneytoday&RIGHT_COMM=R2

국민들의 시선이 올림픽에 쏠려 있는 지금 '그분'께서도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KBS 정연주 사장을 강제로 몰아내더니 '공기업 선진화'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 언론에서도 공기업이 비리로 얼룩진 개혁대상인 것같은 인상을 심어주는 기사로 사전 정지작업을 해오더니 드디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네요.

그런데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정말 비리도 사라지고, 효율성도 극대화되는 것인가요? 정부 주요 인사들을 자기 사람들로 꽉 채운 '그 분'께서 이제 대량 낙하산들을 투하시키는 일만 남은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분'의 최측근 중 한 분이 중산층이면 재산 9억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냐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 분'에게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고.소.영', '강.부.자'로 대표되는 '그 들' 뿐이지 싶네요.

전재산 300억을 내놓고 그보다 더 큰 것을 노리시는 걸 보면, 역시 돈이 돈을 벌어다 준다는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4년 6개월 뒤에 현 정부가 망쳐놓은 상황을 뒷수습하기 위해 '잃어버린 50년'이란 표현이 회자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무튼 모두들 어금니 꽉 깨무시고 남은 임기를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4> 姜 장관 '양극화심화는 지난정부 高세금·高복지 때문'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811124603673&cp=Edaily&RIGHT_COMM=R12

지난 11일 열린 국회 민생특위에 참석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가 전체의 절반이 내지 않고 상위 20%가 전체의 95%를 내고 있는데, 상위 20%의 소득세를 깎자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소득세 감세보다는 그 돈으로 복지지출을 늘려야하는 것 아니냐"

는 오제세 민주당 의원에 질문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DJ정부때 1.9%, 참여정부때 2.9%로 합쳐서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매년 10%이상 복지지출을 늘렸다. 그러나 양극화가 심화됐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양극화가 심화된) 그 이유는 양극화는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이며, 또 복지지출 증대가 국내소비 기반의 취약점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는데, 제 상식적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보입니다.

상위 20%의 세금을 늘려 복지에 지출을 해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마당에 상위계층의 소득세를 줄이고 복지지출을 줄이는게 대체 양극화를 줄이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오히려 그런 정책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요?

국민 전체의 소비는 줄어들었지만 상류 20%의 명품 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기사는 읽어보지도 못했나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중하층에 속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쥐어짜서 잘 사는 소수의 국민들만 선진국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뭐 어쨌든 평균을 내면 대략 전년과 비슷하던지 오히려 증가된 수치를 보일 수도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인재가 그렇게 없나요? 강만수 같은 자가 무려 '기획 재정부 장관'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으니 말이죠. 요즘은 조폭들도 조직의 발전을 위해 능력 위주로 선별한다고 하던데, '그 분'의 자기 사람 챙기기는 쌍팔년도 수준을 못 벗어나 있는 것 같네요.

 

<5> 국내 LED기술 `눈물의 중국행`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80811080124847&cp=dt&RIGHT_COMM=R10

국내 중소기업들이 초절전 LED 원천기술을 확보하고도 국내 대기업들의 외면으로 중국 현지기업과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로얄티를 받는 조건이긴 하나 관련 기술의 이전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추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국내 대기업과의 공조를 위해 수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권위적이고 성의 없는 대기업 관계자들의 행태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고 중극 기업과 합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 첨단 기술 유출도 문제지만 정부의 무관심, 대기업의 권위적 태도 등 기술 유출을 부추기는 상황 자체가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독일의 경우 전에도 말씀 드린 바 있지만, 정부, 기업, 대학이 연계해서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세워놓고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은데, 그 중 하나가 바로 'LED'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현 소비전력을 6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절약 효과가 탁월하고 발광도 등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잘 굴러가던 공기업마저 아무런 대책 없이 성급하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대운하같은 건설사업이나 땅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기업 정책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비중이 실려 있다 보니 첨단 기술 유출은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대기업들도 기술 개발에 힘쓰기 보다는 정부정책에 빌붙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래도 쉽게 큰 돈을 벌기 쉬우니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 모험을 하지 않을 테고, 중소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들도 강제로 빼앗으면 된다고 생각해왔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6> 美최대 쇠고기 리콜..한국에 늑장 통보 논란(종합)
http://issue.media.daum.net/politics/beef_import2/view.html?issueid=3293&newsid=20080810020307508&cp=yonhap

<美전문가 "美, 광우병위험 통제 역부족">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805175911530&cp=yonhap&RIGHT_COMM=R7

현재 미국에서 쇠고기 분쇄육이 치사성 O157(E.Coli 0157:H7) 대장균에 감염됐을 우려가 제기돼 사상 최대의 리콜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뉴저지 소재의 톱스 미트사(社)는 9일(현지시간) 햄버거 등에 들어가는 분쇄육에 대한 리콜을 136t(30만 파운드)에서 9천843t(2천17만 파운드)으로 확대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O157에 감염된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었을 경우 심한 설사와 복통 그리고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12개 주와 캐나다 등에서 최소 31건에서 49건의 감염 쇠고기가 발견된 비프사가 미국 내 한국 수출 승인작업장 30곳 가운데 하나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농심품부는 미 검역당국에 해명 요구를 했지만 20일 넘게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한국 수출작업장 조치에 대한 통보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달 동안 미국 측의 답신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곧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입위생조건 7조에 통보 시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만큼,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고 해서 미국 측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는데, 이 정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미국 정부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군요.

하긴 현정부가 20억이 넘는 거금을 들여 질 좋은 자국 쇠고기가 있음에도 미국산 쇠고기 광고를 해주고, 초중고등 학교에 만화와 안내책자를 만들어 뿌리고, 그것도 모잘라 교사들에게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거짓 교육을 시킨 바도 있으니 정부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어떤 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도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지적하는데, 전문적 지식도 갖추지 못한 국내 정치인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쌩쇼를 하는 건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그들이 우리들의 대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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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보면, 정치 자체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혐오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는 아마도 기업인으로 활동하며 '그 분'의 마음 속 깊이 뿌리깊게 자리를 잡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분이 국가 수장이 되어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니 제대로 정치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정치란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과정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집단을 공권력을 투입해 때려잡고, 언론을 장악해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독재에 불과합니다. '독재'(Diktaktur)의 어원이 '받아쓰기'와 같다고 하니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조화이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그 분'의 정치관은 독재정치라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분을 자신들의 대표로 선출한 국민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퇴행적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산적한 문제들을 타개해나갈 능력도 없는 정부가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도 무능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최소한의 공약수를 도출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민주주의적 절차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장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임원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의 눈에 정치란 지극히 비효율적인 영역으로 보였던 것이고,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는 민주화 훈련의 시기는 국민들에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가치이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언론의 주술에 속아 그러한 훈련 과정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거나 민주주의의 이상 대신 높은 땅값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2MB라는 악마를 불러들일 채비를 마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인된 우리의 무의식적 욕망이 아름답던가요? 절차를 무시한 채 속전속결식으로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정말 효율적인 것인가요?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해서 만들어낸 거짓 조화가 정녕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가요?

어쩌면 우리 국민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쉴러가 말한 바 있는 '미적 교육'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상한 품성을 기르지 않는 한 현재의 추악한 현실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