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법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해보다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왜곡 보도할 어용언론을 만들기 위해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법 개악' 소식은 사랑과 은총이 넘쳐야 할 크리스마스를 '악몽'으로 바꾸어놓았습니다.

현 정권에 줄곧 고개를 굽히지 않았던 문화방송을 비롯한 언론, 시민사회, 야당이 결사저지에 나선 상황이고, 무한도전 같은 오락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뉴스 보도 역시 제작이 중단될 거란 소식입니다. 다행히 현명한 무한도전 팬 여러분들은 그 근본취지를 알고 계시기에 비난보다는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현재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법 개악'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리하는 글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 지 알고 있어야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물론 이런 글이 게시판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잠시 고민도 해보았지만, '미친소' 자막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분들이라면 언론법이 통과될 경우 더 이상 허를 찌르는 그런 날카로운 자막 대신 'Prison 붕Fish' 같은 어이없는 자막을 보고 웃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지 모른다는 저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공감해주시리라 믿기에 과감하게 글을 올려 봅니다.

 

 

 

1. 언론을 자본에 복속시키기

우선 한나라당이 처리하려는 신문·방송 매체 관련 법안들의 호칭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과 언론노조, 한겨레·경향신문 등에선 이를 '언론' 관련 법안이라고 부르는 반면, 정부, 여당과 보수 신문들은 '미디어' 관련 법안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미디어'로 호명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문화가 아닌 산업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정부나 보수언론에서는 관련 법안이 '선진화'와 '시장원리 도입을 통한 질적 개선' 등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정비 프로젝트'가 실은 이름만 바꾼 '대운하 계획'이듯 한나라당이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 법안은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방송이나 YTN 같은 방송국을 옭가매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과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기만적 술책에 불과합니다.

재벌의 언론 소유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삼성비리에 대한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조중동의 신문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 상황인데, 만일 그들이 공중파로 진입했을 경우 여론의 다양성은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신문방송겸업 허용 확대의 문제)

 

 

 

또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내세운 '다민영 1공영 체제'라는 것도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을 자본에 복속시키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의 채널을 분리해 그 중 하나만 공영방송으로 남겨 놓고, 문화방송을 비롯한 모든 방송국들을 서울방송 같은 민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그마나 공영방송이라는 테두리 안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도 공공성이 잘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그 최소한의 안정장치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빼앗고 시장 논리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을 내쫓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낙하산 태워 내려보낸 한국방송의 보도가 과연 공공성을 잘 지키고 있던가요?

한국방송이 '시사투나잇'을 대신해 방송한 시사프로그램 '시사 360'에서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를 마치 유언비어나 괴담을 유포하는 범죄자의 수괴처럼 묘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문화방송의 '뉴스데스크' 클로징 코멘트에서는 "요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시끄럽다"며 "이렇게 된 까닭은 그의 분석이 정부보다 더 정확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누구인지 찾아내고 입을 다물게 하기보다는 미네르바의 한 수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아 보인다"고 말해 대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관련 법안을 그들의 주장대로 '경제 논리'로만 수용해서는 그 아래 도사리고 있는 음흉한 흉계를 간파하지 못하고 그들의 프레임 안에 갖혀버리게 됩니다.

 

2. 쟁점 알아보기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언론법안은 7가지(신문법, 방송법, IPTV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디지털전환특별법, 전파법)인데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 법안만 살펴봐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1) 사이버모욕죄

한나라당은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게시판에 놀러와 악플을 달며 쾌감을 느끼시던 분들이 자신들의 취미생활에 값비싼 대가를 치루게 되기 때문에 악플이 줄어들게 되겠지만, 굳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지 않고도 기존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게 법조계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사이버 모욕제의 도입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제3자가 고소해도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가령 현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댓글을 달면 굳이 대통령 본인이 체면을 구겨가며 '악플러'를 고소하지 않아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알아서 고발 조취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국정원의 사이버 통제력을 강화한 법안들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같은 경우 '사이버 모욕죄'와 맞물려 정치 탄압과 여론 탄압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공산이 큽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은 국정원장 소속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마련해 사이버 공간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정원 및 수사기관들이 인터넷 메신저 내용, 전자우편 등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가 각 개인의 인터넷 이용기록 등을 1년이상 의무적으로 보관, 수사기관에 협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고라에 집결된 민심이 폭발해서 일어난 '촛불시위'와 '조중동 광고 거부운동'에 뜨겁게 데인 바 있는 한나라당과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이 이러한 법안을 어떻게 사용할 지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3) 방송법 개정안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통위가 방송심의 규정과 협찬 고지를 위반할 경우 방송사에 건당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했습다. 기존 처벌 규정인 시청자 사과,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 책임자 등에 대한 징계·주의 또는 경고에 이어 경영에 압박을 주는 과징금이 추가된 것이다. 이 경우 선정성과 상업성이 과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실효적 개선 효과가 있다는 긍정론도 있습니다만, 별도의 단서 조항을 두지 않아 방통위가 친여 성향의 심의위원이 다수인 방송통신심의위의 결정을 받아 정권비판 프로그램에 대해 징계를 남발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화방송의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에도 유언비어 유포라 비난하고 소송을 걸었던 정부로선 방송사를 길들이는데 돈줄을 쥐어짜는 것만큼 좋은 수단도 없을 테지요.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정부가 나서서 8억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는 광고물을 제작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공익성'에 가까운 것일까요?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정부가 내놓은 이 법안은  민간위원이 참여한 방통위 기금관리위원회 등이 관리를 맡아왔던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방통위가 방송·통신사로부터 걷어들이는 각종 기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통합 운용·분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전문가들은 "최시중 독주체제의 방통위가 뉴라이트, 공정방송시민연대 같은 입맛에 맞는 세력과 단체만을 골라 기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의도가 짙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방통위에 사무국과 사무총장직을 신설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무총장을 방통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데다, 방송·통신 직렬 외의 공무원까지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 '청와대 낙하산'을 심기 위한 길을 열어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막대한 기금을 손에 쥔 채 대통령이나 자신의 측근인사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 조직을 이중, 삼중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6) 신문방송겸업 허용 확대 법안

신문방송겸업은 2004년부터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신문법 제15조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간 신문이 지상파 방송, 그리고 케이블 보도 전문 및 종합편성 채널의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이 현재까지는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대 자본을 지닌 족벌언론의 공중파 난입이 그대로 허용되고 맙니다. 이미 신문시장 점유율 70%를 웃도는 거대 보수언론이 공주파까지 장악하게 되면, 왜곡편파보도를 양산하고 공적 가치의 뉴스 보도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물론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오던 영세 신문사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규제 철폐를 통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한다거나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인 것이지요.

 

 

 

국민들 상당수가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미디어오늘이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 18일부터 3일간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하고 방송 뉴스까지 하도록 허용하는 데 대해 62.4%가 반대, 찬성은 21.6%, '잘 모른다'는 응답은 16.0%였습니다. 반대이유로는 '비판기능이 사라지고 뉴스의 공정성이 약해질 것'(61.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서민보다 재벌과 기득권층을 위한 뉴스가 많아질 것'(20.8%) 등이 꼽혔습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 손석희의 시선집중 > 에 나와 재벌과 보수신문의 지상파방송 진출 가능성을 전면 확대한 한나라당 신문·방송법 개정안이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는 "400~500개 채널이 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시대가 되면 여론 독과점은 있을 수 없다"며 "KBS나 MBC도 여러 채널 중 하나가 된다. 특정 신문이나 재벌이 방송에 참여함으로써 여론 독과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날로그식 관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털 및 통신망을 가진 통신사업자들의 여론 독과점이 오히려 문제라고 밝히며, 언론관계법 상정을 저지하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겨례 신문은 "그러나 정 의원의 주장은 '의도된 사실 왜곡'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며 강상현 연세대 교수의 말을 빌어 "정 의원이 이야기하는 400~500개 IPTV 채널 대부분은 여론형성과는 무관한 채널들"이라며 "재벌과 보수신문의 지상파·보도·종편 진출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여론에 압도적 영향을 미치는 보도 기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론독과점의 주범'으로 포털과 통신사업자를 지목한 것도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라며 "결국 정 의원의 주장은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과 통신사업자 견제를 목적으로 뉴스를 생산하는 재벌과 보수신문의 지상파방송 소유를 허용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귀결되고 만다"고 꼬집었습니다.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인사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귀엣말 전하는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고개 숙인 방우영 명예회장

 

7) IPTV법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이 좌지우지하는 실질적인 독임제 기관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러다 보니 조직통합과정에서 정보통신부의 목소리만 반영되고 방송위원회 출신들은 요직에서 배제되거나 아예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들이 주도하는 IPTV는 '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사업적 특혜를 안고 출범하게 된 것이지요.

 

무엇보다 IPTV사업법 개정안은 대기업 신문뉴스 통신의 IPTV 종합편성/보도 PP지분 소유 금지 규정을 풀어 49%까지 허용하고 외국인 자본소유 역시 풀어 2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대규모 외국자본의 대거 유입 및 장악이 우려되는 부분이지요.

8) 종합 정리

결국 모든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한나라당이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안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입막음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재벌 및 보수언론이 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기 위한 술책일 뿐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용 법안이라는 그들의 주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방송 전 사장이자 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최문순 의원도 "신문·방송법은 불가역성이 있다. 한번 통과하면 회복할 수 없다. 수십 년간 방송 지형을 바꿀 수밖에 없는 체제"라며 "현재 대기업 신문은 보도를 제외한 전 장르에 진출할 수 있다. 이번에 열어둔 것은 보도에 진출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본질이 정치적 싸움이지 경제적 싸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3. 졸속법안

경향신문 12월24일자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언론 관련 법안이 당정협의나 공청회를 비롯한 공식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극소수 핵심 인사들의 주도로 졸속 성안된 것이라 합니다. "특히 법안 발의 과정에서 언론담당 상임위원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법안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의원입법 발의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군요.

이 신문에 따르면, 한나라당 관계자는 23일 "정병국 미디어특위 위원장과 강승규 의원 등 극히 제한된 인사들만이 법안 마련에 관여했다"며 "한나라당 문방위원 대부분이 법안 발의 시점에서 '법안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여주겠다. 일단 빨리 발의해야 하니 도장이나 찍어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밀실·졸속 입법 추진'이란 얘기입니다.

또 정병국 위원장이 지난 19일 "방송사업 준비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신문사와 대기업을 접촉해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한 바 있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과의 사전 조율에 의해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내비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4. "포털 이제 잡혔다. 촛불시위 다신 안일어나"?!

인터넷을 서핑하다 매우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광회 < 조선일보 > 인터넷뉴스부장이 쓴 '정부와 포털의 수상쩍은 허니문'이란 칼럼인데요, 그에 따르면 "정부와 인터넷 포털에 2008년 후반기는 분명 허니문(蜜月) 기간"이라며 "지난 6, 7월 광우병 관련 촛불 시위 때 '대선은 끝나지 않았고 포털은 왼쪽 편'이라고 감정의 골을 드러냈던 정부였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느냐'며 금실 좋은 부부관계를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는 밀월의 구체적 증거로 "요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다. '포털은 이제 잡혔다…. 쇠고기 촛불 시위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문제 발언을 인용한 뒤, 거대 포털 사이트 미디어 다음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청소년 보호 최우수'로 선정된 것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같은 회사 대표에게 '올해의 인터넷기업' 방통위원장상을 직접 수여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촛불사태때 펼쳐진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으로 뉴스 공급을 끊고 '다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선일보가 현 정부에게 배신감을 느낀 덕택에 이루어진 폭로라 할 수 있지만, 과히 유쾌한 기분이 들지는 않습니다.

 

5.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민주 대 반민주 간의 싸움이다.

한나라당의 입법안을 두고 일어난 대규모 투쟁을 마치 방송사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묘사하는 것은 여론을 교묘히 획책하려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이번 투쟁의 구도는 민주 대 반민주, 99%의 국민들 대 1%의 부자들, 언론의 자유 대 언론탄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자협회 만평

 

조선일보 만평

 

현 정권이 방송사마저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정부, 언론, 대기업 간의 권력의 삼각 클러스트가 더욱 공고해져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앞으로 '희망'이란 단어는 사라지게 될 게 분명합니다.

또 현 정부의 모든 정책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의 전 분야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심으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에서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로 나타나고, 정치에서는 '속도전을 위한 코드 인사 심기'로 나타나고, 문화에서는 '언론법 개악'으로 나타나고, 교육에 이행되었을 때 '일제고사'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경쟁'만으로 제대로 굴러갈 수 없고 반드시 '협동'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엇비슷한 출발점 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제반 조건도 갖추지 않은 채 한나라당과 현 정권이 내세우는 '경쟁'이란 빈익빈 부인부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공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론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획책하려는 정치적 음모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각국에선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원인이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가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제원리를 정치원리에 도입해서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민주주의화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서 아직도 '미국 만세'와 '신자유주의 만세'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마저 그들의 손아귀에 떨어졌을 때 초래될 불행은 상상만 해도 아찔한 것입니다. 제발 조중동의 프레임 안에 갖혀 본질을 놓치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세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고 가고 있는 지 눈을 돌려 세상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 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무한도전에서 대놓고 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하게 비판적 목소리를 담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지금 방영되고 있는 어느 오락 프로그램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바로 그 목소리를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그대로 묵인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짜증난다고 해서 외면하지는 마세요. 그 결과가 바로 현 정권의 출범이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은 더욱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게 변해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한도전 제작진을 비롯한 문화방송 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 땅 위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도전 제작진의 파업을 지지하는 팬들의 댓글

 

 

by ddolappa

 

참고자료들

사이버 모욕죄, 어떤 글도 통제·처벌 ‘인터넷 보안법’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81224184310194&p=khan

‘최시중의 방통위’ 무소불위 권력기관 만들기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81224183816924&p=khan

신문·대기업 방송진출, 국민 63% “반대”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81224183816159&p=khan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방송’이 없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81224173016817&p=journalist

그래도 언론이 희망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81224173016816&p=journalist

출근 저지투쟁 159일째… 꺾이지 않는 투사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81224171813683&p=mediatoday

보도 외압·방송통제·땡이뉴스 … 5공으로 회귀하나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81224171811673&p=mediatoday

정부 "포털 이제 잡혔다. 촛불시위 다신 안일어나"?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81224141621427&p=viewsn

한나라당 언론법 "졸속·청부·강행 입법"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81224140509347&p=mediatoday

대기업·신문, 지상파방송 참여해도 여론독과점 불가능?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81223195603989&p=hani

'2008 워스트 1위' 이명박에서 강병규로 바뀐 까닭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28066

신문·방송 법안 호명 두고 프레임 전쟁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seoul/view.html?cateid=1001&newsid=20081224102311016&fid=

<민영 미디어렙 도입 사실상 확정..파장 예고>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38&newsid=20081010171309963&p=yonhap

'악플러' 처벌 외치는 조중동, 맺힌 게 많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90607

'조중동'은 국민 향해 짖지 말고 정부 향해 짖어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630162320507&p=ohmynews

"겉으론 대화, 속으론 직권상정"… 與 내부문건 공개 파장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1222114815647&p=nocut&RIGHT_COMM=R12

`농지 불법취득' 이동관 靑대변인 무혐의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1224194606719&p=yonhap&RIGHT_COMM=R5

 

<세계 경제위기와 각국의 대처방안, 그리고 한미FTA>

토티야와 민주주의의 죽음
http://www.hani.co.kr/section-021011000/2006/06/021011000200606020612077.html

[레디앙 인터뷰] 장상환 “미네르바 주장, 규제 필요성 부족"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1974

장하준 교수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 올 것"
http://media.daum.net/society/people/view.html?cateid=1011&newsid=20081203120209660&p=Edaily

[해외칼럼]월街로부터 유럽 구하기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081010182113223&p=khan

독일 ‘사회적 타협’으로 ‘일자리 보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328077.html

고용창출 시급한데…정부는 ‘사람부터 자르기’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1222084104162&p=hani

이 대통령 "디지털 정보화시대에는 일자리 만들 수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0&aid=0001990300

서울대 교수들 또 나섰다…"고작 한다는 게 공사판 일자리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222094805924&p=pressian&RIGHT_COMM=R12

공공기관장, 대선캠프·인수위 출신들 ‘독식’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20&newsid=20081222031305447&p=khan

정부 "외환위기 끝났다" 잠정 결론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81222061305156&p=yonhap

세계 GDP 성장률 마이너스 "제2 대공황 우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00&cpid=73&newsid=20081224211514996&p=sbsi

IMF, '조건부 대공황' 가능성 강력 경고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3&newsid=20081224184810388&p=pressian

전두환씨 올 4만7천원 추징..남은돈 1672억원 ‘숨바꼭질’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223170420215&p=fnnew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