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스크랩]재벌에 팔아먹은 국가안보

재벌에 팔아먹은 국가안보

 

 

 

1. 공군 성남기지의 전략적 중요성

 

 

1) “뭐, 서울공항 옮기라고” 공군 술렁
MB, 경제 위해 군부대 이전 발언 후폭풍 “성남기지 가치 모르는 군 통수권자” 분노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2008/05/13/200805130500013/200805130500013_1.html

 

 

[북핵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한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군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이나 정찰기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외국에서 발사한 위성의 기능 일부를 임차해 북한 지역을 정찰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은 일정하게 지구 궤도를 돌고 있어 우리가 꼭 보고자 하는 시간에 북한을 살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한국 공군, 정보사, 통신감청부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금강정찰기와 백두정찰기다. 두 정찰기는 휴전선 남쪽을 비행하면서 북한 지역을 촬영하고(금강정찰기), 북한에서 나오는 각종 신호를 포착한다(백두정찰기). 이 정찰기들 덕에 한국은 대북 정보를 100%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렇듯 한국 안보와 정보 자주화의 초석인 백두·금강정찰기가 뜨고 내리는 작전기지가 바로 성남기지다.

 

금강·백두정찰기는 비행 중 지상기지와 많은 정보를 교환하는데, 이러한 지상기지는 성남기지를 중심으로 건설돼 있다. 따라서 백두·금강정찰기를 다른 기지로 옮긴다면 이 지상기지도 함께 옮겨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성남기지에는 정찰기와 함께 다수의 수송기를 보유한 15혼성비행단이 배치돼 있다. 따라서 성남기지를 폐쇄하면 15혼성비행단은 다른 기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다른 기지는 전투비행단 등이 포진해 있어 이들을 받아줄 수 없다. 이것이 새로운 기지를 만들지 않는 한 성남기지를 폐쇄할 수 없는 이유다.]

 

 

2) 민주 "누구를 위한 제2 롯데월드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34285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11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항공기 접근로에 555미터에 이르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계기비행은 가능하지만 충돌위험 때문에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운항하는 시계비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 때무에 시계비행만이 가능한 경공격기 ka-1 대대는 원주나 횡성 등 중부 내륙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서울을 포함한 서부전선의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나게된다고 말했다.]

 

 

3) 오호 통재, 대한 공군!
[시론]'제2롯데월드' 밀어붙이는 MB정부의 안보의식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08174336&Section=01

 

 

[우리가 흔히 성남비행장으로 부르는 서울공항은 단순한 비행장이 아니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신촌동, 오야동, 고등동을 아우러 공군에선 신촌리 비행장으로 불리기도 하는 그곳은 우리 공군 15혼성비행단과 미 육군 17항공여단 1대대가 배치된 K-15기지다. 군 전략 상 가장 중요한 기지 중 하나이며, 위도상으로도 K-18 기지(강릉소재), K-46 기지(원주소재)와 함께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기지다.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가원수를 비롯, 핵심 지도부의 이동을 책임지는 비행장인 동시에 적지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기종이 계류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 때 외곽으로의 이전설까지 돌았지만, 그건 수도권 비행장 기본 구도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의 소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보자. 그곳엔 로널드 레이건 국립공항, 덜레스 국제공항 외에 교외에 앤드루스 공군기지, 볼링 공군기지, 포트 맥네어 공군기지, 포트 마이어 공군기지 등이 포진해 있다. 다른 공군기지는 차치하고라도 앤드루스 공군기지는 우리의 성남비행장 역할을 하는 기지로 언론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린다. 주적과 코를 맞대고 있는 우리 처지에선 성남비행장이 앤드루스 공군기지의 존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런 비행장을, 성남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까지 보호해온 비행장을, 일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전설을 부추기더니, 급기야 활주로 각도 변경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난도질하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 조치다.]

 

 

4) 심지어 조선일보도

 

[시론] 제2롯데월드, 경제논리로만 봐선 안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19/2008121901602.html

 

 

[그러나 성남기지는 항상 '얌전히' 이착륙하는 민간 항공기만 사용하는 민간 공항이 아니다. 전시 및 비상시에는 바로 전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의 전략적 군기지인 것이다. 예를 들어 악천후에서 민간 여객기는 운항을 중지하면 되지만, 군용기들은 임무 완수를 위해 무리한 운항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순간적인 기상 악화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비행 안전 구역을 벗어나기 십상이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공군본부가 의원들에게 배부한

제2롯데월드 관련 보고서 안에 있는 제2롯데월드 신축 부지와 활주로 위치

 

 

롯데그룹이 2006년 12월 4일 공개한 제2롯데월드 슈퍼타워 조감도

 

 

 

2. 6년전 '제2롯데월드 건설 불가'에서 입장을 바꾼 국방부

 

 

1) “불가” 외친 총장 경질 뒤 결론 뒤바뀌었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20&newsid=20090117102603613&p=hani

 

 

[2003년 국방부와 공군은 '각도조정과 안전장비 보강'을 비롯해 어떤 방안으로도 서울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특히 전시엔 적의 포격을 피하기 위해 항공기를 급격하게 좌에서 우로 왔다갔다하는 방식의 전술기동을 해야 하는데 바로 앞에 100층 넘는 빌딩이 서 있으면 충돌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엔 '각도조정과 장비 보강'만으로 안전한 작전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상희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에서 "일부 각도를 틀고 2~3중으로 항공기와 롯데 건물에 추가 보완 장치를 해서 조종사의 심리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토가 잘못된 것이냐는 질문에 "과거는 현 기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행절차만 논의했다", "그전엔 (각도 트는 방안은) 검토 안된 것으로 안다"는 등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종석 전 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은 "2003년 검토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방안이 아니다"고 이를 일축했다.

2003년 당시 참여정부는 공군의 '불가' 결론을 수용해, 노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제2롯데월드 건설에 불허 판정을 내렸다. 이 전 차장은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군이 아닌 제3의 기구에 재검토를 시키는 방안도 있었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군의 판단을 믿고 지켜준다는 차원에서 군의 결론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엔 공군이 1차로 보고했던 내용이 이후 공군 지휘부 경질을 거치며 전면 수정된다. 김은기 전 공군 총장은 지난 8월께 공군의 첫 검토 결과 보고에서 △백두·금강 정찰기 기지 이전 △KA-1 경공격기 기지 이전 △대통령 전용기 기지 이전 등이 전제되면 제2롯데월드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장은 9월 인사에서 교체됐다. 이후 공군은 다른 두 가지 전제를 빼고 KA-1 경공격기 기지 이전을 앞당기기만 하면 된다고 보고 내용을 바꿨다.]

 

 

2)  盧측 '제2롯데월드 위험' 논란 가세
이종석 "공군, 6년전 '활주로 틀어도 문제 있다' 결론"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5415

 

[참여정부의 초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장을 맡았던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정부 초기에 제2롯데월드 허용 문제를 검토한 결과 서울공항 활주로를 틀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제2롯데월드 건설을 불허키로 했다고 밝혀, 제2롯데월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양상이다.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종석 연구위원은 1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공군이 가능한 기술적 방안을 하나하나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이번에 국방부가 밝힌 활주로 각도를 3도 조정하고 안전 장비를 보강하는 방안도 당연히 깊이있게 검토했으나, 결국 그 방안으로는 항공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노 대통령이 제2 롯데월드가 들어서면 2만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으며,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매우 구체적으로 다각도의 방안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군이 아닌 제3의 기구에 재검토을 시키는 방안도 있었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군의 판단을 믿고 지켜준다는 차원에서 군의 결론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상희 국방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에서 "과거에는 현 기지를 그대로 둔 상황태에서 비행절차만 논의했다. 그 전에는 (각을 트는 방안은) 검토 안된 것으로 안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지금 공군이 내놓은 안은) 2003년 검토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방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3) [단독] 공군 6년전엔 “각도 변경 문제있다” 결론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20&newsid=20090117102604614&p=hani

 

 

4) 3만5천 일자리와도 못바꾼 제2롯데 / 이명박 대통령 되자 일사천리 허가
[초점- 제2롯데월드⑤] YS·DJ·노무현도 '제2롯데월드' 거부... 이명박 집권 후 뜻 이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0804&PAGE_CD=IS00995174&BLCK_NO=&CMPT_CD=A0267&NEW_GB=

 

 

["김은기 공참총장 '제2롯데월드' 반대해 경질"

 

이어 9월 18일 정부는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검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공교롭게도(?) 국방부는 바로 이날 임기가 7개월이나 남은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교체 방침을 밝혔다.  곧바로 '제2롯데월드'에 반대했기 때문에 교체됐다는 말이 나왔다. 한 예비역 공군장성은 "김 총장이 '제2롯데월드 문제'로 엄청난 압박을 받았는데, 허용하자는 쪽이었으면 임기를 채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장은 정부에 대해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민원을 롯데와 국방부가 모두 책임져야 하고, (서울공항에 있는) KA1 경공격기와 (북한 지역 정찰이 주목적인) 백두·금강 정찰기와 관련 시스템, 대통령 1호기를 다른 공항에서 옮겨서 운용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롯데가 책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하기 위한 구실로 이런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3. 각도만 변경해도 안전하다면 대통령 전용기에 항공기충돌방지시스템(ACAS)을 왜 부착하려는 것일까?

 

 

충돌방지 위한 첨단장치 대통령 전용기에 부착…제2롯데월드 신축시 ‘안전’ 고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20&newsid=20090112050509925&p=kukminilbo&RELATED=R1

 

 

[이와 함께 신축되는 롯데월드 건물에도 항공기충돌방지시스템(ACAS)을 설치할 예정이다. ACAS는 항공기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조종사와 관제사들에게 알려 충돌을 피하게 하는 경보장치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만으로는 비행기들의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전 공군 고위관계자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성남공항 활주로를 3도정도 변경한다는 것은 계산상 나타나는 위험성 곡선을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안전가능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함께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외국 국빈들의 항공기에는 대부분 첨단충돌방지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외교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4. '제2롯데월드' 허가의 문제점들

 

 

1)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끝에 이뤄져야 할 국가 안보 문제가 경제를 우선시하는 대통령의 불도저식 정책 집행으로 일도양단 간에 결론이 났다는 사실]

 

 

2) [서울공항으로 인하여 고도 제한의 피해를 봤던 성남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35년간 고도제한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데 이를 먼저 풀어달라는 것이다. 재벌그룹 숙원은 풀어주면서 100만 성남 시민의 숙원을 풀어주지 못하냐는 것이다.]

 

 

3)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데, 이의 적용을 특정 재벌에게 예외를 두는 순간에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는 모두 군대에 간다는 대원칙 하에 징병제의 정당성이 유지되는 것처럼,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도 공평부담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깨지는 순간에 수많은 이해관계의 다툼 속에 결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다.]

 

 

4) [사소한 문제일수도 있지만,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를 상회하는 유동인구를 유발할 제2 롯데월드로 인한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제2 롯데월드가 위치할 잠실역 사거리는 지금도 기존 롯데월드와 롯데백화점, 그리고 레이크팰리스를 필두로 잠실 재건축 단지들이 쭉 이어져 있는 곳으로 주말과 출퇴근 시간이면 상습적으로 정체가 이뤄지는 곳이다. 특히 잠실역 사거리는 강남역 사거리로 이어지는 테헤란로와 연결되어 있어 교통혼잡 유발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5) [더구나 100층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는 제2 롯데월드가 아니어도 용산, 송도 신도시, 상암 지구 등 곳곳에서 계획되고 있다. 지금은 경제 살리기 일환이 될지도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 판교 신도시처럼 공급 과잉의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재벌그룹 회장의 개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면, 공급 과잉이 될지도 모를 마천루를 국가 안보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진행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 공군은 왜 갑자기 15년 소신을 접었나
제2 롯데월드 앞에 고개숙인 '빨간 마후라'
[초점- 제2 롯데월드①] 공군장교 출신이 본 제2롯데월드 허가 논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7958&cmpt_cd=A0267

 

 

- "35년 버티더니 롯데 신청은 덜컥 받아줘?"
[초점- 제2롯데월드④] '제2 롯데월드'에 울컥한 성남 민심... "차라리 서울공항 폐쇄하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9764&cmpt_cd=A0267

 

 

 

5. MB와 롯데 재벌

 

 

1)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남은 인생의 꿈이라면 한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제2 롯데월드를 완성하는 것(2004년 일본언론 인터뷰)"이라고 했던 숙원사업이었다.

이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 "시장 임기 내 착공하겠다"는 공언했는데 지키지 못하다가 대통령이 된 뒤 결국 롯데의 손을 들어줄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는 2004년초 노 대통령의 지방행사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112층 건물을 지으면 3만5천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3만5천개의 일자리가 욕심난다"면서 검토 지시를 내렸으나, 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이 '비행안전과 작전상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롯데에게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있었다. 2004년 10월 롯데는 서울시에 건축계획 설계변경을 요청했다. 555m(112층)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공군은 그 이듬해인 2005년 1월 서울시에 '203m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 시장은 달랐다.

 
이 시장은 2005년 2월 2일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롯데가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준비된 땅이 있고 자기 자본으로 하겠다는데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뭐 있겠는가"라고 했고, 같은해 9월에 <서울신문>에 "(시장) 임기내에 착공해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도록 초현대식 건물을 짓도록 할 계획"이라고까지 했다.]

 

 

2)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해 "서울시장 때부터도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다"고 표현했다.

 
민주당은 롯데그룹의 '숙원'과 이 대통령의 '애착'의 연결고리로, 이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인 장경작 롯데그룹 호텔부문 총괄사장을 의심한다. 삼성과 신세계백화점을 거친 그는 1996년 서울웨스틴조선호텔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05년 2월 롯데호텔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됐고, 올해 2월 총괄사장에 올랐다. 
 

외부인사 영입에 소극적이던 롯데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상승기에 장 사장을 영입했고, 이 대통령이 취임한 때에 총괄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이 우연이겠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 3만5천 일자리와도 못바꾼 제2롯데 / 이명박 대통령 되자 일사천리 허가
[초점- 제2롯데월드⑤] YS·DJ·노무현도 '제2롯데월드' 거부... 이명박 집권 후 뜻 이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0804&PAGE_CD=IS00995174&BLCK_NO=&CMPT_CD=A0267&NEW_GB=

 

 

3) 롯데도 제2 롯데월드로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매판자본이라는 말도 쓴 적이 있지만… 나는 롯데가 일본기업이라고 본다. 한국의 기업도 아닌 재벌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거다. 경제효과? 지금 한국에 낙후된 지역이 얼마나 많나. 굳이 송파구에 그것도 제1 롯데월드가 이미 만들어진 곳에 건물을 지어야 하나? 정부가 특정 재벌을 비호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되지만, 롯데도 앉아서 편하게 돈 벌겠다는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

 

 

- "제2 롯데월드는 거대한 전봇대 / 안보 외치던 보수단체 어디 있나"
[초점- 제2 롯데월드②] 전투기 조종사 출신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8458&cmpt_cd=A0267

 

 

 

6. 침묵하는 보수단체들

 

 

1) "이번 일은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다. 그런데 안보라는 말만 나오면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던 보수단체들은 다 어디로 갔나? 북한을 돕자면 '좌빨'이라 욕하고, '북한 침략을 대비해 안보를 튼튼히 하자'던 보수단체들은 어디 있나? 보수의 태도가 너무 이상하다. 진보진영도 마찬가지다. 안보 논리에서 진보는 보수에 밀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15년간 안 내준 허가를 이상한 논리로 만들도록 해 놨는데도 진보는 말이 없다."

 

 

- "제2 롯데월드는 거대한 전봇대 / 안보 외치던 보수단체 어디 있나"
[초점- 제2 롯데월드②] 전투기 조종사 출신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8458&cmpt_cd=A0267

 

 

2) [보수성향의 예비역 군인 단체들이 제2롯데월드 건립 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서는 결사반대했던 군 원로들이 이명박 정부에는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향군의 한 관계자는 "향군법에 따라 연간 250억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특별단체가 정부와 엇박자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도 노무현 정부의 국방정책에 단체로 반기를 들었던 예비역 장성들이 새 정부 들어 안보상 위험이 제기되는 이슈를 꺼리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제2 롯데월드'에 침묵하는 향군·성우회... 왜?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20&newsid=20090116193204452&p=ohmynews

 

 

 

- 끝 -